법조

• 울산지법,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 추행 40대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을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 소재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50대 B씨... |2015-08-05 09:17:17
• 변협과 서울회가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도 대법관 부적격 판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 극찬하며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는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 |2015-08-04 22:26:27
• 변협 “사법부는 법관 순혈주의…대법원 구성 다양화는 헛구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신임 대법관 후보로 고위법관 3명이 추천된 것과 관련,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헛구호였다”고 강... |2015-08-04 21:22:20
• 대법관 후보 3명에 고위법관 강형주ㆍ성낙송ㆍ이기택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연수원 14기... |2015-08-04 21:04:55
• 민변 “법원, 피의자 수갑 풀어달라 요구한 변호인 끌어낸 검사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의자신문을 할 의사로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의자가 보호장비(수갑)를 착용하고 있다면 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2015-08-04 20:43:50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이 최고법원 자격 의심…전관예우 근절 나서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높이 평가하며 호평한 반면, 대법원에 대해서는 질타하며 혹평해 대조... |2015-08-04 17:51:56
• 울산지법, 주의의무 위반 재수술 성형외과 의사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성형외과에서의 코 수술 실패로 재성형수술을 맡게 된 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을 권유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더... |2015-08-04 12:09:39
• 법무부, 도서지역 외국인 민원불편 해소 ‘우편민원 접수제도’ 시행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이 각종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8월 1일부터 ‘우편민원 접수제도’를 시행하고... |2015-08-04 09:41:04
• 제로캠프 최불암, 부산가정법원 찾아 청소년 범죄예방 논의 [로이슈=전용모 기자] 원로 배우인 최불암 제로캠프 이사장이 4일 오후 2시 부산가정법원을 방문한다.최불암씨는 현재 사단법인 제로캠프의 이사장을 ... |2015-08-04 09:20:39
• 부산가정법원, 이중결혼 생활 남편 혼인파탄 위자료 1억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한 남편에게 법원이 부인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이 이미 소진된 ... |2015-08-04 08:58:02
• 부산고법, 교제하던 여성 몰래 다른여성과 결혼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과 교제 중 이를 숨기고 다른 여성과 결혼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미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 |2015-08-02 17:34:58
• 울산지법, 50대남성 강제추행 트랜스젠더 벌금 1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50대 남성에게 접근해 함께 걸어가면서 남성의 특정부위를 수회 툭툭 친 트랜스젠더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인 40대 후반 A씨는 작... |2015-08-01 18:05:55
• 부산가정법원, 부적절한 글 블로그 올린 아내 위자료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하게 지내고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아내를 감시하자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2015-08-01 17:37:09
• 부산고법, ‘원고 139명ㆍ5년 분쟁해결’ 경남지역 장애인 도우미 근로자성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지역 장애인 도우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의 활동제한 조치의 부당성을 인정해 임금청구... |2015-07-31 20:23:13
• 법원 “신부가 다쳐 신혼여행 취소하면, 여행사는 계약금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하는 것임에도 출발 예정일에 임박하면 이유와 관계없이 환불을 해주지 않는 여행사의 관행... |2015-07-31 19: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