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시용근로자도 구체적 해고사유 ‘서면’ 통지 않으면 부당해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용근로자라도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해 사실상 해고할 경우 정규직원과 마찬가지로 시용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 |2015-12-18 16:23:04
• 대법원, 여선배 7세 딸 강제추행 지적장애 30대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학교 여선배의 딸인 7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5-12-18 15:11:38
• 울산지법, 상여금 적고 가불금 안 준다고 선박 불 지른 선원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추석 상여금을 기대만큼 받지 못해 선주에게 가불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선박에 불을 질러 수리비 1억원 상당... |2015-12-18 14:16:52
• 김현웅 법무부장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박청수 변호사 임명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8일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박청수 변호사를 정부법무공단 제5대 이사장으로 임명했다.정부법무... |2015-12-18 12:29:38
•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원장단 ‘사법시험 폐지’ 요구 반박 성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 원장단이 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먼저... |2015-12-18 11:14:43
• 부산지법, 짝퉁 명품 3000점 판매 업자 상표법위반 징역 1년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짜 상표를 부착한 가방(짝퉁 명품) 등 3000점을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제... |2015-12-18 10:47:51
• 로스쿨 교수ㆍ변호사들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당연…국가 망신”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 |2015-12-18 07:52:26
•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무죄…변호인 박영관 “재판부 판결 경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2015-12-17 21:12:11
• 경북대 로스쿨 노형은, 법무부 앞에서 “사법시험 폐지” 단식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노형은씨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해 “사법개혁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 |2015-12-17 19:02:54
• 부산지법, 보이스피싱 가담 단순 인출책에 징역 1년 엄벌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자에게 법원이 사회적 파장이 큰 점을 들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 |2015-12-17 18:57:54
•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관리센터’ 출범…성범죄 예방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신상정보 등록업무 담당부서를 ‘신상정보관리센터’로 확대 개... |2015-12-17 18:25:52
• 대검,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조희팔 사기사건’ 공범 강태용 송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함께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수조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 |2015-12-17 18:05:07
• 대구지법,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전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지난 15일 조해현 법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총무과장, 직원들이 함께 대구 동구 소재 대구사회... |2015-12-17 17:54:13
• 법조협회 회장 양승태 대법원장 “법의 지배, 국민 마음 얻는 게 중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협회 회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논리와 법 이론을 바탕으... |2015-12-17 17:02:04
• 부산지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당선자ㆍ낙선자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 작년 11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7명에게 합계... |2015-12-17 16: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