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허위 진단서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집행유예ㆍ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개인택시기사, 대행업자, 중개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 |2015-12-26 14:28:31
• 이재화 변호사가 ‘안철수 신당’에 던진 7가지 의문 돌직구 인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돌직구’ 이재화(53) 변호사가 문재인 대표와의 분열 속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 |2015-12-26 14:19:07
•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학교별 운영 우수사례 발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22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15년도 청소년법제관 운영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올해 청소년법제... |2015-12-26 13:52:02
• 변협,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에 법무법인 화우ㆍ김종철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사장 이세중)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회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이 2016년 1월 7일 동계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 |2015-12-26 13:42:46
• 대법원, 줄기세포 황우석 서울대 교수 ‘파면’ 재판부 5곳 거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충격을 줬던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서울대총장의 파면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 |2015-12-26 13:13:03
• 국민참여재판, ‘귀신 보인다’며 고시원 불 지르려던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던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은 만장일치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2015-12-25 19:02:21
• 울산지법, 무면허 보톡스ㆍ눈썹 문신 시술 미용실 업주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름제거를 위한 보톡스를 놓아주고 속눈썹(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문신용 색소가 눈에 들어가게 해 상해를 입힌 미용실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울... |2015-12-25 16:26:58
• 울산지법, 골프장서 드라이브 티샷 중 목 통증 보험금 청구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골프장에서 드라이브 티샷을 하던 중 통증을 느껴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 2곳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2015-12-25 16:19:22
• 헌재,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정당후원 부활로 군소정당 부활?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의 여파로 2006년 3월 13일 폐지됐던 정당 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부활할 전망이다.헌재는 다... |2015-12-25 16:01:46
• 헌법재판소, 의료광고 사전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의료법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2015-12-25 15:06:55
• 법제처, 부사이관 등 고위공무원 이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5일 부이사관 등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 12월 24일자 인사 발령경기도청 심현정 = 12월 25일자 인사 발령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김기열 = 12월 25일자 인사... |2015-12-25 09:25:57
•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한중 FTA 법제전문가 세미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법제처는 23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주니어볼룸에서 ‘한-중 FTA의 발효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향과... |2015-12-25 09:05:26
• 안대희 총선…조국 교수 “대법관이 국회의원 출마 단호히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4일 대검 중수부장 시절 ‘국민 검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내... |2015-12-24 20:20:22
• 표창원,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 자문위원 위촉…조국 “진짜 보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은 23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조사 소... |2015-12-24 19:52:44
• 민변 “정부ㆍ여당 노동개악 칼날…국회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려는 노동개악의 칼날은 입법과 지침의 두 갈래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탈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2015-12-24 18: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