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재판장ㆍ배석판사 서명날인 누락된 1인 법관 판결문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 3명이 참여하는 합의부 재판에서 법관 1명만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고, 판결문에 나머지 법관이 서명날인 할 수 없었던 이... |2015-09-09 11:36:34
• 서기호 “성폭력사건ㆍ재범률 증가, 검찰 기소유예 온정주의 원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9일 “성폭력사건과 재범률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 |2015-09-09 10:54:11
• 대법원, 여대생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기소 ‘판사’ 사표 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8일 후배 여대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OO 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대법원은 이날 유OO ... |2015-09-08 22:40:58
• 울산지법, 과태료 체납에 차량번호판 영치되자 위조해 탄 40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과태료 체납으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기간... |2015-09-08 15:35:44
•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출범 “변호사제도 등 사법제도 연구”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제도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조사ㆍ연구하는 ‘법제연구원’을 출범한다.대한변호사협회는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해... |2015-09-08 15:19:49
• 대법원, 복장 불량 여고생 ‘치마 짧다’ 교복 올린 교사 강제추행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실에서 여고생 제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려 속바지가 보이게 한 교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 |2015-09-08 15:09:11
• 서기호 “검찰 최근 5년간 범죄수익 평균 환수율 0.39%”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검찰의 범죄수익 평균 환수율이 0.39%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 |2015-09-08 14:37:50
• 변협 “대검은 ‘참고인 자살’ 진상 밝혀야…인권위, 조사권 발동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7월 2일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다음날 목을 매어 자... |2015-09-08 13:46:44
• 대구고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다채로운 행사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법원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 |2015-09-08 11:25:17
• 울산지법, 보이스피싱에 제공한 통장 명의자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범죄에 사용된 통장명의자(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통장명의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하고 다만 쌍방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액을 50%... |2015-09-08 10:55:41
• 울산지검, 현대자동차 대표 ‘동생’ 취업사기로 수억 챙겨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최호영)는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인 친형의 신분을 내세워 현대차 하청업체에 ... |2015-09-07 23:03:19
• 제주지법, 무등록 여행사 대표 벌금형…메르스로 관광객 급감 고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도 내에서 무등록 관광업을 한 여행사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근 메르스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 등의 사정을 고려한 점이 눈길을 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제주도... |2015-09-07 20:30:37
• 제주지법, 타인 트럭 번호판 떼어 자신 차량에 붙여 탄 70대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 자동차세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한 자신의 차량에 붙여 타고 다닌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2015-09-07 19:56:58
• 울산지법, 진로상담하던 여중생 껴안고 키스한 대학교수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진로상담을 받으러 온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상담 중 눈물을 흘리자 껴안고 입술에 딥키스 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학교수인 6... |2015-09-07 18:46:45
• 서영교 “법원, 형사사건 13년째 심리…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2015-09-07 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