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채권자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20대 여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자신을 성폭행을 했다며 무고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작년 9월... |2016-01-12 11:22:04
•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사가 필요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이 공판이 진행돼 판결이 선고됐다면 무효임을 ... |2016-01-12 10:47:58
• 울산지법 정성호 판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 정성호 판사는 11월 오후 3시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양근)을 방문했다.이날 정성호 판... |2016-01-11 16:31:28
• 대법원, 흉기 없이 때릴 듯한 모습에 경찰 테이저건 발사 체포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폭력이 끝난 뒤 아이와 함께 거실에서 누워있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에 반항하자 경찰이 테이저건(전자충격기)... |2016-01-11 16:22:25
• 부산지법, 버섯재배 영농조합법인 116억 유사수신 삼부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버지가 설립 및 운영한 유사수신단체 영농조합법인에서 함께 일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해 116억원을 편취한 오모씨 삼부자에게... |2016-01-11 14:19:31
• 대법원, 결별 요구 앙심에 내연녀가 찍은 ‘나체사진’ 공개…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50대 남성이 헤어지자는 내연녀에 앙심을 품고 나체사진을 인터넷 등에 공개했다. 1심ㆍ2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그 ... |2016-01-11 14:06:09
• 대법원, 신현국 전 문경시장 공무원 승진 인사권 남용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진 대상자가 아님에도 근무성적평정 제도까지 바꿔가며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63) 전 문경시장에게 대... |2016-01-11 13:05:29
• 대구지법, 경찰 단속 불만 차량 세워 두고 간 운전자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찰 단속에 불만을 품고 도로 한쪽에 차량을 세워 두고 가버려 시내버스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일반교통... |2016-01-11 11:34:09
• 부산지법, 행정병들 성추행하고 모욕ㆍ욕설 동대장 해임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행정병들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욕설과 모욕을 한 동대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 |2016-01-11 10:02:19
• 한국법조인협회 머쓱 vs 변환봉 “서울변회 사무총장 이미 사표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변환봉 변호사가 10일 새누리당에 입당하며 총선 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 |2016-01-11 09:19:57
• 민변 송기호 “정부, 론스타 투자자 적격 따졌는지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민변)이 3차 ‘먹튀 논란’을 빚도 있는 론스타 ISD 소송에서 정부가 론스타의 투자자... |2016-01-10 21:47:51
• 최진녕 전 변협 대변인, 새누리당 입당…“총선ㆍ대선 승리 밀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 최진녕(46)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10일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했다.최진녕 변호사는 새누리당 ... |2016-01-10 20:43:38
• 변환봉 서울변호사회 사무총장 새누리당 입당…총선 출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40) 변호사가 10일 새누리당에 공식 입당했다.이날 변환봉 변호사는 새누리당 당사에서 입... |2016-01-10 20:23:31
• 법원행정처ㆍ금감원, 치매 환자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로이슈=신종철 기자]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도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하다.금융감독원은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2016-01-10 17:26:23
• 법무부, ‘먹튀 논란’ 론스타 국제중재재판 3차 심리 종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9일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가 지난 5일(화)부터 7일(목)까지 네덜란드 헤... |2016-01-09 19: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