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이 음식점대표에게 감사패 수여 사연 보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은 15일 법원장실에서 부산 시내 음식점 대표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수여한 사연이 눈길... |2015-09-15 22:45:19
• 전해철 “수사 투명성 위한 영상녹화실 광주고검 5년간 이용 0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고등검찰청은 전국의 5개 고등검찰청 중 영상녹화 이용을 한 건도 하지 않은 유일한 고검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5-09-15 22:14:11
• 대법원 “삼성노조 간부들, 에버랜드 기숙사 앞 노조신문 배포 주거침입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에버랜드가 사내 직원 기숙사 입구에 들어가 노동조합 선전물(노조신문)을 직원들에게 배포하려던 삼성노동조합 간부들을 주... |2015-09-15 21:54:22
• 김진태, 로스쿨 3기 취업률 69%…10명 중 4.5명만 법조인 진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제3기 입학정원 2000명 중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은 1384명으로 입학정원 대비 취업률이 69... |2015-09-15 19:47:59
• 박지원 “전주지법원장이 기관장들에게 상고법원 홍보 부탁은 과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주시장 등 관내 기관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상고법... |2015-09-15 18:42:37
• 민변 “법무부,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 ISD 청구액 끝내 안 밝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2015-09-15 17:10:39
• 김진태 “SKY대 로스쿨 입학생 97% 20대…30대는 법포세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SKY(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30세가 넘으면 입학하지 못할 정도로 진입 장벽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2015-09-15 16:56:59
• 대법원, 바람 핀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 못해…대법관 7 대 6 [로이슈=신종철 기자]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남편은 비록 15년 동안 별거하며 혼인관계의 실체가 희석됐더라도 아이들을 키워온 아내... |2015-09-15 15:54:06
• 로스쿨협의회 “야간ㆍ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오는 15일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이라... |2015-09-14 22:06:08
• 부산지법 “주차직원 속여 벤츠 몰고 달아나 사고…백화점 책임 없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백화점에서 발레파킹을 맡긴 여성의 남편으로 행세하며 주차관리요원으로부터 벤츠 차량 열쇠를 받아 운전해 달아나다가 교통사... |2015-09-14 21:33:19
• 변협 “민사판례연구회, 법관순혈주의 폐단에 전관예우 통로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4일 “‘민사판례연구회’가 고위 전ㆍ현직 판사들의 사조직으로 전락해 법관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의 폐단을 낳고 전관예우의 통로가 되는 것을 심히 우려한... |2015-09-14 17:00:04
• 대법원 “화물차 기사 적재함 끈 묶다 추락…보험금 지급 대상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화물차에 물건을 실은 뒤 운전기사가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을 묶다가 떨어져 다친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하역... |2015-09-14 13:44:55
•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14일 개최 [로이슈=손둥욱 기자] 법무부는 14일 오후 4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봉욱 법무실장, 서민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충남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2015-09-14 11:32:00
• 부산지법, 걷지 않고 순찰차 타자는 이유로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타인을 구타했다고 자진신고 했는데, 경찰관이 현장에 걸어가지 않고 순찰차를 타고 가자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 |2015-09-14 11:14:46
• 부산지법, 의사 행세 들통 나자 폭행 강간한 30대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의사라고 속이며 돈을 빌린 후 거짓말이 들통 나자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 |2015-09-14 09: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