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변호인선임서 없는 ‘몰래 변론’은 전관비리 전형” 근절 대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최교일(53) 변호사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OO씨 마약 사건을 맡으면서 변호인선임계를 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시끄럽다.최교일 변호사는 변호인선임계를 ... |2015-09-22 15:17:35
• 법무부 “법원 판결 ‘지연이자’ 10월부터 연 20%→15% 낮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에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오는 10월 1일부터는 원금의 연 20%에서 연 15%로 낮아진다.이는 현재의 은행 평균 연체... |2015-09-22 14:57:45
• 법무부, 폭력적 불법집단행동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로이슈=손동울 기자] 법무부는 막대한 예산손실을 초래하는 국가상대 부패ㆍ비리 행위 또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ㆍ집회결사 자유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 |2015-09-22 13:03:43
• 울산지법, 애인 결별 요구에 유사성교 동영상 유포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인이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전에 촬영한 유사성교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남성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 |2015-09-22 08:36:48
• 대법원 “성추행 피해자에 합의금 줬다면, 별도 위자료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별도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 |2015-09-21 23:56:03
• 울산지법, 초등생 가출 유인해 함께 생활 회사원 실종아동법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미성년자(여, 12세)를 가출하도록 유인해 4일간 함께 생활한 30대 회사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종아동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 |2015-09-21 19:54:37
• 법원도서관,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과 법률도서 기증 양해각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법원도서관(관장 김찬돈)과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술도서관(관장 Martin Lee)은 21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대한민국 ... |2015-09-21 19:14:51
• 김현웅 법무부장관, 성희롱 예방 특별강사로 변신 눈길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강사로 직접 나서 눈길을 끌었다. 장관이 성희롱 예방 강사로 나선 것은 역대 정부부처... |2015-09-21 17:29:45
• 부산지법, 통행로 침범한 타인 조경수 나뭇가지 자른 건 정당행위 [로이슈=전용모 기자] 통행로를 침범한 타인의 나뭇가지를 조경가위로 자른 것이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가시나무를... |2015-09-21 16:38:21
• 항소심도, 음주측정 불만에 흉기로 경찰관 살해 회사원 징역 3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경찰관 1명을 찔러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다... |2015-09-20 17:31:02
• 대법원, 야권 단일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 당직자들 ‘업무방해’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한 경선 여론조사에서 옛 통합진보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ㆍ중복 응... |2015-09-20 15:11:09
• 대법원, 5ㆍ18 희생자 ‘관’ 택배 비하 일베 회원 ‘모욕’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오열하는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일베에 올... |2015-09-20 11:50:53
• 법무부, 추석 앞두고 외국인전담 천안교도소 ‘가족만남의 날’ 배려 [로이슈=손동욱 기자] 외국인 전담교도소인 천안교도소(소장 정충훈)는 지난 18일(금) 민족 명절 추석을 앞두고 외국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족만남... |2015-09-20 10:57:10
• 부산지법, 제3자의 집회참가자 무단 촬영 제지는 정당행위 [로이슈=전용모 기자] 적법한 집회참가자를 제3자가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5-09-19 11:34:19
• 박지원 “밀양지원 ‘송전탑 시위주민’ 판결 지나쳐”…항소심에 당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할아버지, 할머니)들... |2015-09-18 15: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