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메가스터디 강사는 근로자”…퇴직금 안 준 손주은 회장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메가스터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가스터... |2015-10-04 15:47:33
• 제주지법, 모텔 함께 간 여성 샤워 몰카 찍은 남성 위자료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모텔에 함께 가서 샤워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자가 형사처벌은 물론 여성에게 위자료 200만원도 물어주게 됐다.제주지방법원... |2015-10-03 21:25:59
• 대법원, 안양 초등생들 살인 사형수…언론사에 명예훼손 소송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안양 초등학생 살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씨가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2015-10-03 17:21:08
• 제주지법, 자녀 성씨 변경이 전 남편 부정적 감정 때문이면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혼 후 아빠 성(姓)씨를 가진 자녀들의 성씨를 자신의 성씨로 바꾸려는 이유가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이라면 허용될 ... |2015-10-02 21:14:10
• 대전지법, 이별 통보 불만에 미용실에 불 지른 7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불을 붙여 점포 일부를 태운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 |2015-10-02 20:42:58
• 법원, 말다툼하다 노모 목 졸라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말다툼을 하다가 80대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 조카... |2015-10-02 15:50:03
• 법무부, 정읍교도소 개청…교정시설은 혐오시설 편견 없애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일 정읍교도소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 |2015-10-02 14:57:55
• 법원, 화내며 머그컵 쳐 커피가 얼굴에 튀게 했다면 폭행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해자 앞에 있던 커피 머그컵을 손으로 쳐서 넘어뜨려 컵 안에 있던 커피가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2015-10-02 14:25:36
• 대전지법, 군병원 회식자리서 여직원 성희롱 군무원 ‘감봉’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 병원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을 성희롱한 군무원에게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2015-10-01 22:01:01
• 법무부와 미래부,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서 휴대폰 개통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10... |2015-10-01 21:24:07
• 박지원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병무청ㆍ법원 등 6번 확인…검찰 입장 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 의혹에 대해 병무청ㆍ검찰ㆍ법원... |2015-10-01 16:50:02
• 민주사법연석회의, 법원행정처에 ‘상고법원 홍보비’ 공개 행정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8개 인권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 |2015-10-01 15:32:24
• 대법원, 군인ㆍ군무원 비행장 소음 알고 이사했어도 국가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군 소속인 군인이나 군무원이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공군비행장 인근으로 이사했더라도, 항공기소음 피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해 심하다면 지역주민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2015-10-01 15:00:52
• 변협ㆍ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학교육의 상생발전과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을 주제로 국회 심포... |2015-10-01 11:06:52
• 김진태 “형집행정지로 교도소 나온 수감자 중 43% 재수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온 수감자 770명 중 43%인 331명이 재수... |2015-10-01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