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 동부지원, 건설업체 뇌물수수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 법정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건설업체 N사 대표 K씨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선거사무소 직원들의 식사비 등으로 결제하고,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부산... |2016-02-05 14:59:42
• 조국 교수 “안철수, 자신과 비슷하다는 샌더스 길을 걷길 바란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미국 대선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의의원이 자신과 비슷하다... |2016-02-04 20:51:27
• 동그라미재단, 강남구청 상대 과다납부 세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그라미재단(이사장 성광제, 옛 안철수재단)은 최근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과다납부 세금반환 청구소송(등록면허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이로써 동그라... |2016-02-04 19:11:23
• 더민주 입당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누리꾼 응원과 격려 봇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변호사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깜짝 놀라움을 주... |2016-02-04 18:00:44
• 서울남부지법,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10일... |2016-02-04 14:44:46
• 변협 “인재근 ‘대법관추천위’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독주 악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4일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독주를 가능케 하는 악법”이라고... |2016-02-04 14:13:42
• 법무부, 설맞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와 가족 함께하는 교화행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16년 2월 1일 ~ 2월 19일 3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2016-02-04 12:04:43
• 대한특허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장 후보들에 ‘비리 대책’ 공개 질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4일 “변리사 회장 후보자들은 변리사 비리에 대한 대책을 답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대한특허변호사... |2016-02-04 11:50:11
• 부산지법, 전세버스 차량등록증 변조 현장체험학습 제공 일당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고 후 5년이 지난 전세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해 출고 후 5년 이내인 것처럼 속여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등에 제공한 대표... |2016-02-04 11:45:38
• 서울변호사회, 인권위에 ‘소녀상 지킴이’ 노숙농성장 긴급구제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4일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의 노숙농성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 |2016-02-04 11:32:12
• 창원지법, 병사들 강제추행ㆍ샤워 병사들 알몸 촬영 중대장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7명의 병사들을 강제추행하고 샤워하는 11명의 병사들의 알몸을 촬영하거나 가혹행위와 뇌물을 요구한 중대장에게 법원이 징역 ... |2016-02-04 09:55:10
• 법무부,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 여행계약 개정 민법 시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여행 전에는 여행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개... |2016-02-03 19:24:33
• 울산지법, 종친회 토지보상금 9억 횡령 총무 징역 3년ㆍ벌금 4억 [로이슈=전용모 기자] 종친회 토지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8억94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종친회 총무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4억... |2016-02-03 17:24:08
• 대법원,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요구한 교수 국가보안법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 |2016-02-03 17:02:15
• 변협 ‘최우수 국회의원상’ 10명…김진태ㆍ윤상현ㆍ조경태ㆍ서기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는 2월 29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제19대 국회의원 10인에게 ‘... |2016-02-03 15: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