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보수 변호사단체들 “국정이건 검정이건, 친일ㆍ독재 미화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등 4개의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는... |2015-10-19 16:20:02
• 울산지법, 샤워 후 속옷 입는 여성 촬영ㆍ협박 회사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샤워 후 속옷을 입는 여성을 촬영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 |2015-10-19 15:16:02
• 법원, 경유 외제차에 휘발유 넣었다면 주유소와 운전자 책임 비율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차량을 수리하고 다른 차량을 대차해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유소 업주와 운전자에게 ... |2015-10-19 13:38:02
• 제주지법, 응급실ㆍ지구대ㆍ음식점 등서 행패 40대 징역 1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원 응급실이나, 경찰서 지구대, 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7월 18일 새벽 2시 30분경... |2015-10-19 12:41:09
• 제주지법, 신호대기 BMW 운전자 이유 없이 폭행 벌금 5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호대기 중인 외제차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하고, 시비를 묻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 |2015-10-19 12:19:51
• 변협과 황주홍 “사법시험ㆍ로스쿨 병행 방안” 국회 입법정책포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사법시험 유지, 국민의 뜻이다’를 주제로 국회 입법정책포럼... |2015-10-19 10:02:00
• 헌법재판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 |2015-10-18 18:36:09
• 헌법재판소 “부정 국적 취득…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취소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취소권의 행사기... |2015-10-18 18:13:29
• 헌법재판소, ‘4촌 이내 인척’ 강간 가중처벌 성폭력특례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실상의 관계를 포함해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의한 강간을 가중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 |2015-10-18 16:02:45
• 대구지법, “지금은 돈없다. 알아서 해라”는 말에 욱해 살해 징역 1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출소한지 13일 만에 사채업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30대 여성을 찾아가 수긍할 만한 이유 없이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게 법... |2015-10-17 01:54:40
•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첫 회의…대법원ㆍ변협ㆍ국세청 등 참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6일 법조브로커 근절 위한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법조브로커 현황 및 발생원인 ▲변호사 사무직원 ... |2015-10-16 19:38:44
• 사법정책연구원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해 13개 업무협약 기관과 공동으로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심포지엄은 오는 10월 19일(월)... |2015-10-16 18:38:49
• 대구지법, 타일바닥 물기 제거 안해 고객 다치게 한 호텔팀장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호텔 뷔페식당의 타일바닥에 물을 제거하지 않아 고객이 미끄러져 다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호텔 팀장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 |2015-10-16 14:43:18
• 한미약품 ‘팔팔정’ 기사회생…대법원 “비아그라 혼동 우려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미약품이 기사회생했다. 항소심 법원이 한미약품이 생산 판매하는 발기부전제인 ‘팔팔정’은 미국의 ‘비아그라’와 혼동 우... |2015-10-16 13:58:57
• 대법원 “김선교 양평군수 무죄…직무상 행위는 기부금지 위반 아냐 첫 판례” [로이슈=신종철 기자] 관내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을 군에서 제공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양평군... |2015-10-16 12: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