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변협 검사평가제 환영…검찰과 법무부 겸허히 수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전날 발표한 변호사들이 직접 검사를 평가하는 “검... |2015-10-22 14:03:36
• 부산동부지원, 강제집행 3억 채권 허위양도 50대 여성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투자자들부터 3억원의 손해배상금 소송에 패소하면서 재산명시 신청이 들어오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3억 채권을 허위 양도... |2015-10-21 14:25:27
• 부산지법, 경찰관 사칭 사건 해결 명목 8000만원 편취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위조한 신분증 등으로 경찰관을 사칭해 동거녀와 그 가족에게 민사ㆍ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남성에... |2015-10-21 12:08:15
• 법률구조공단, 선우영 변호사 비상임 이사 임명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지난 12일 신임 비상임 이사로 선우 영(鮮于 泳) 변호사를 맞이하고, 21일 임명장을 수여했... |2015-10-21 12:01:25
• 변협 ‘검사평가제’ 변호사들 압도적 찬성 왜?…“검찰 독주 견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1일 변호사들의 압도적인 찬성에 힘입어 ‘법관평가제’에 이어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 |2015-10-21 11:41:55
• 변협, 사법사상 최초 변호사가 평가하는 ‘검사평가제’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1일 ‘법관평가제’에 이어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날 변협은 성명을 통해 먼저 “검사는 공... |2015-10-21 10:44:59
• 김주현 법무부차관, 국제형사재판소 예방해 국제 사법협력 방안 논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10월 19일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실비아 알레한드라 페르난데스 소장(사진1), 헤... |2015-10-21 10:19:27
• 인천지법, 내연녀 데려온 아버지 존속상해치사 아들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0일 만에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온 아버지에 화가 나 때려 숨지게 한 아들에 대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2015-10-21 08:59:11
• 조국 “새정치, 오픈프라이머리 요구 의원 명단 공개와 4가지 질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활동을 종료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당내의 오픈프라이머리(OP) 요구와 관련해 공... |2015-10-20 17:19:52
• 인천지법, 10대 사촌처제 흥분제 먹여 성폭행하려던 형부 징역 7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10대 사촌처제에게 흥분제를 먹여 성폭행을 하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등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대 중반인 A씨... |2015-10-20 17:07:11
• 법제처, 자매결연 맺은 익산 하동마을 찾아 농촌일손돕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9일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하동마을에서 1사 1촌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실시했다.1사(社) 1촌(... |2015-10-20 13:32:01
• 변협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헌법 위배…‘4심제’…대법관 증원 해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0월 19일 어느 경제지에 게재된 ‘상고법원 생겨도 모든 사건 대법관 거친다’는 기사와 관... |2015-10-20 13:23:41
• 조국 “혁신위 활동 친구보다 적 많이 만들어 큰 손해…후회 없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활동으로 친구보다 적을 많이 만들고 큰 손해를 입었을 것이... |2015-10-19 20:07:24
• 인천지법, 정신병원 환자 몰래 빵 먹다 숨져…병원 책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빵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에... |2015-10-19 17:55:37
• 부산동부지청, 여제자ㆍ여교사 추행 고교 교사 2명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욱)는 학교 여고생들과 동료교사들을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5-10-19 16: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