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전주교도소 무기수형자, 방통대 전체수석 영예”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5일 전주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 15명의 수형자가 4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교정기관 방송통신대학은 2004년 여주교도소에서 최... |2016-02-25 16:17:44
• 부산지법, 생탁 제조ㆍ판매자들의 근로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생탁(막걸리) 제조ㆍ판매자들이 소속 근로자들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해 매출감소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 |2016-02-25 14:08:38
• 대법원, 여고생 낙태수술 사망ㆍ진료기록부 조작 의사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고생의 낙태수술을 하다 숨기게 하고, 낙태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대... |2016-02-25 10:58:51
• 부산지법, “바람난 내연녀 혼 내달라” 뇌물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차례에 걸쳐 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 |2016-02-25 10:37:58
• 박관우 변호사, 매매예약 가등기 후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 [ Q ]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하면 해당 부동산의 현 소유자(甲)이 전 소유자(乙)과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었고, 현 소유자인 甲은 그에 따라 일정 기간... |2016-02-25 09:07:15
• 조국 “테러방지법은 국정원권한강화법…강철나비 은수미 자랑스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4일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의 실질은 ‘국정원권한강화법’”이라고 규정... |2016-02-24 21:28:57
• 임지봉 “경찰관 폭행한 적 없다…본질은 경찰 불법채증ㆍ불법체포”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언론보... |2016-02-24 20:40:40
• 수원지법, 위법한 임의동행 저항한 경찰관 폭행은 정당방위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법한 임의동행 상태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이는 위법한 임의동행 또는 위... |2016-02-24 19:17:59
• 서울가정법원, 사위 새장가 손자 기른 외할머니 면접교섭권 허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딸이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이후 손자를 친자식처럼 기른 외할머니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60, 여)씨의 딸은 2012년 3월 아이를... |2016-02-24 16:37:07
• 부산지법, 영향력 행사 명목 금품수수 전 공정위 고위간부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지휘를 받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4곳 업체로부터 4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정위 직원에게 뇌... |2016-02-24 10:21:45
• 대법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업무방해 시민활동가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정당행위’가 인정됐던 제주 참여환경연... |2016-02-23 19:12:49
• 대구지법, 허위세금계산서 대구염색공단 전 이사장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제 사주로 운영하는 업체와 이사장으로 있던 염색공단의 거래업체에 부정행위를 부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2016-02-23 17:57:12
• 한국법제연구원-목포대 법학연구소 ‘업무협약(MOU)’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목포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신규)는 23일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 |2016-02-23 17:32:43
• 민변 “정의화 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철회…야당 결사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라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2016-02-23 17:26:41
• 변협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억울한 누명 변론지원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인권위원회 산하에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변협은 “형사재판은... |2016-02-23 16: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