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엄마와 춤추던 10세 여아 귀엽다고 손 잡아끈 남성 폭행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70대 남성이 공연장에서 엄마와 춤추던 10세 여자아이가 귀엽다며 양손을 잡아끈 행동에 대해 대법원은 ‘폭행’으로 판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2012년 4월 경남의 한 라이... |2016-03-06 19:09:54
• 대법원 “일본 재외공관서 사망신고 이어 혼인신고도 직접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지난 3월 1일부터 일본 재외공관에 파견한 법원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대법원은 작년 7월 1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설치해 재외공관에 신고 되는 가족... |2016-03-06 18:15:26
• 대구고법, 제3기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지난 3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제3기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정... |2016-03-06 18:13:02
• 대구고법, 유신정권 철폐 ‘경북대 구국선언문’ 시위 4명 38년만에 형사보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1978년 11월 2일(1차 시위 1000여명)에 이어 11월 7일(2차시위) 박정희 유신정권 철폐와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벌였던 이른바 ‘... |2016-03-05 13:08:31
• 대법원, 백상승 전 경주시장 방폐장 뇌물수수 유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6-03-05 10:29:31
• 박관우 변호사, 지급명령 이의신청기한을 지난 경우의 대처법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지급명령결정을 송달 받았으나, 바쁜 일정으로 깜박하여 이의신청기한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2016-03-05 10:04:50
• 대법원,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 직업 말했다면 ‘비밀누설’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면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한 것으로 ‘비밀누설’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의... |2016-03-04 20:48:15
• 헌재, 부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민법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동산을 소유자로 등기하고 과실 없이 10년간 점유할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6-03-04 13:51:51
• 대법원,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돈 받고 경매신청 비송사건 취급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받고 경매신청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변호사사무실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범... |2016-03-04 12:36:46
• 법무부ㆍ변협, ‘OK 아카데미’로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꿈 키운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IAKL)는 공동으로 지난 3일 대한변협에서 ‘제2기 O.K. 아카데미’ 개소식을 개최했다.‘O.K. 아카데미’는 Overseas Experience for Korean Young ... |2016-03-04 11:30:17
• 울산지법, 수입오토바이 허위견적서 보험금 6600만원 편취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로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의 수리가 필요 없거나, 가벼운 정도의 파손임에도 거액의 수리비 견적서와 렌터비 등을 보험사... |2016-03-04 10:31:40
• 울산지법 “내 앞에 왜 끼어들어” 보복운전 택시기사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택시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보복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다치게 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 |2016-03-03 16:24:09
• 대법원, 세월호 참사 충격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공무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 |2016-03-03 13:59:49
• 민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 폐지운동,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2일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6-03-03 12:58:59
• 임내현, 비쟁송업무 사법보좌관 담당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장ㆍ법무연수원장 출신인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2016-03-03 1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