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방글라데시인 ‘정부 탄압 박해 우려’ 주장…난민신청 불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글라데시인이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을 냈으나 거부당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방... |2016-03-25 12:30:05
• 고위법관 평균재산 20억…양승태 대법원장 40억…최고자산 최상열 [로이슈=신종철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20억 404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위법관 중에서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산이 153억 84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 부장판사는... |2016-03-25 10:46:29
• 부산지법, 1ㆍ2심 무죄 선고 받은 대부업자들 집행유예ㆍ벌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출금에서 17% 상당의 투자금을 선공제하고 투자금을 일정 기간 후에 채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 |2016-03-25 10:36:35
• 대법원,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건 징역 3년…음주운전 혐의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2016-03-25 09:29:25
• 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거저 얻은 변리사 자격 반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강일우)와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가 핑퐁처럼 성명전을 벌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월 대한... |2016-03-25 08:20:05
• 법무부, 공익법무관 518명 정기인사…신규 임용 40명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4일 전보 478명, 신규 임용 40명 등 공익법무관 51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5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들의 배출에 맞... |2016-03-25 07:07:40
• 창원지법, 애완견 소음 이웃 폭행ㆍ재물손괴 국민참여재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완견 소음과 오물 악취로 이웃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이웃집 여성에게 욕설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차량을 손괴한 50대 남... |2016-03-24 17:14:03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는 2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2016-03-24 14:58:58
• 법제처ㆍ울산, 전국 최초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실시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는 24일 자치법규 발전과 울산광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제업무 교류ㆍ협력 협약’을 체결했다.협력 대상 중 울산광역시 현행 조례 326건에... |2016-03-24 14:47:49
• 박관우 변호사, 토지공유자가 협의없이 공유토지를 단독 사용 대처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토지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를 저와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 |2016-03-24 13:27:31
• 울산지법 “왜 내 앞에 차 세우냐” 상해 가한 4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 앞에 차량이 정차한 것에 기분이 나쁘다며 사이드미러와 범퍼를 차고 따지는 차량운전자를 음료수병으로 머리를 내쳐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 |2016-03-24 13:07:51
• 법원, 금융기관 실수로 이중 송금된 돈 모두 쓰면 횡령죄 여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금융기관이 착오로 대출금을 이중으로 송금한 돈을 모두 소비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할까. 물론 이중으로 입금된 사실을 알고도 썼... |2016-03-24 12:16:17
• 대법원, 사법부 최초로 아동보호사건 전국 재판장들 대상 연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4일 인천 초등학생 감금 탈출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재판을 담당하는 전국의 재판장 37명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보호... |2016-03-24 10:52:04
• 대법원,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80% 만족…불편 호소 내용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3일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2015년 9월 14일 시행)와 관련 법원 방문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 |2016-03-24 10:25:04
• 창원지법, 누범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순찰차 2대 손괴ㆍ상해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상태로 단속 경찰관의 순찰차 2대를 잇따라 손괴하고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2016-03-24 10: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