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김성훈 한라대 총장 노조 설립 방해 유죄…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라대학교 내에 노동조합(노조)가 설립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한라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2016-04-07 15:03:04
• 경실련 “신영철 전 대법관, 대형로펌 변호사 길 있을 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대형 로펌 변호사의 길을 가려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행보는 자신뿐 아니라 법원을 불신... |2016-04-07 12:50:12
• 울산지법, 강제집행 불만 식당건물 불지른 업주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의 식당에 대해 적법하게 진행되는 강제집행절차에 불만을 품고 식당 건물에 불을 질러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수명에게 입원... |2016-04-07 11:23:53
• 부산가정법원, 남편 각서받고 소송 취하 뒤 다시 처 이혼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남편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소를 취하했는데 2달 만에 다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와 폭... |2016-04-07 08:32:23
• 민변 “정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공개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6일 “정부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지난 2013년 9월 6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 |2016-04-06 21:30:51
• 변협 “권력과 명예 누린 신영철 전 대법관 탐욕, 변호사로 돈까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개업 시도는,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이 돈까지 가지려는 것... |2016-04-06 21:16:03
• 대법원, 100배 보상 요구 블랙컨슈머 말만 듣고 영업정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과점에서 산 캔디의 유통기간이 지났다면서 제과점에는 항의하지 않고 본사에 항의하며 캔디 구입비 100배의 보상을 요구한 사... |2016-04-06 17:13:45
• 법원행정처, 법관들 정책결정 참여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는 사법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법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각종 정보를 법관들과 공유하며, 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 |2016-04-06 16:24:21
• 초대 국가인권위원장 김창국 변호사 별세…‘민변ㆍ참여연대 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고문이자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김창국 변호사가 6일 새벽 75세의 일기로 별세했다.김... |2016-04-06 15:50:59
• 부산지법 “밥 늦게 먹는다” 발로 차고 꼬집은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동이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6-04-06 15:13:38
• 대구지법, 여직원 불이익에 명예훼손ㆍ모욕한 농협조합장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갖은 불이익에다 별다른 근거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조합장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1심)의... |2016-04-05 21:00:54
• 창원지법, 스토커 살해 조현병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스토커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배... |2016-04-05 19:31:36
• 법원, 아파트 경비원들 폭행한 의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상해를 입힌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5년 9월 21일 새벽 서울 강남... |2016-04-05 19:00:07
• 부산고법, 제2기 부산법원 어린이법관 & 멘토 법관 위촉식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3월 3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윤인태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6-04-05 18:24:29
• 더민주당 “법무부는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조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법무부는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사퇴 처리 등 제 식구 감싸기 말고,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했다.강동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경준 검사장의 ... |2016-04-05 18: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