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 임대진 변호사…최인수 법무사 등 3명 봉사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는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법조협회는 판사, 검... |2015-12-17 15:11:21
• 법무부, ‘법질서유공 정부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2015 법질서유공 정부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자리... |2015-12-17 13:56:57
• 대법원, 건축허가 못 받은 건물은 소매인 점포 ‘담배’ 판매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즉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서는 담배소매인 점포를 열어 담배를 팔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5-12-17 11:27:14
•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법관 인사와 징계 자료로 활용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사법참여와 사법신뢰 제고, 바람직한 법정문화의 정립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법관평가... |2015-12-17 10:55:18
• 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협의회 파업 철회 환영”…법사위원들 질타 [로이슈=손동욱 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단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던 입장을 바꿔 학... |2015-12-17 10:37:01
• 전국 로스쿨 재학생, ‘사법시험 폐지ㆍ사법개혁’ 릴레이 도보 대장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사법개혁, 사시(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정상화”를 내걸고 릴레이 도보 대장정에... |2015-12-17 09:48:12
• 대구지법, 메르스 신고지연 공무원 해임은 ‘징계재량권 남용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메르스 신고지연으로 해임처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며 공무원의 손... |2015-12-17 06:39:35
• 로스쿨 원장단 “변호사시험 출제 협력…변협, 법전원 비방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은 16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선언했던 입장... |2015-12-16 21:57:05
•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응시생ㆍ로스쿨 재학생 강력 지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16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해 파행을 겪고 있는 것과 ... |2015-12-16 21:07:14
• 부산지검, 명지지구 할인분양 비리 9명 적발... 4명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할인분양 전문업체와 결탁한 금융기관 임원의 금품수수 비리를... |2015-12-16 15:56:16
• 울산지법, 음주단속 추격 경찰관 폭행한 40대 벌금 6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추격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기업에 다니는 40대 후반 A씨는 지난 8월 ... |2015-12-16 15:47:24
• 대구지검, 경찰관 주도 가짜석유 판매조직 4명 구속기소와 지명수배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15일 현직 경찰공무원 2명(경위)이 주도한 가짜석유 판매조직 5명을 적발, 4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 |2015-12-16 13:15:00
• 대법원, 귀신 들먹이며 억대 굿값 챙긴 무속인 사기 징역 2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굿을 하지 않으면 흉사(나쁜 일)가 계속 일어날 것처럼 속여 굿값 명목 등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2015-12-16 13:08:37
• 울산지법, 전자발찌 차고 노래방도우미 성매매ㆍ강간 징역 1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하고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2015-12-16 11:28:39
• 부산지법, 24억 부가세 포탈한 가구판매업자 집행유예ㆍ벌금 15억 [로이슈=전용모 기자] 181억원 상당의 금액을 누락해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24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 가구 판매... |2015-12-16 11: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