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횡령 노건평씨 집행유예…변호사법위반은 면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4)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 |2016-04-28 14:19:54
• 변협 “법사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 형사소송법 논의 중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8일 성명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 |2016-04-28 13:24:57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통장 입금된 돈 횡령 대표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인명의 계좌들을 개설해 제3자에게 양도한 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횡령한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2016-04-28 12:26:43
• 부산지법, 유명기업상표 도용 ‘즉석복권 긁어보세요’ 2억편취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유명기업들의 표장이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의 전단지를 배포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 |2016-04-28 10:56:56
• 대법원, 폭우로 가교 무너져 인명사고…건설사와 관리청 6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로공사를 위해 계곡에 ‘임시도로’(가교)를 설치했는데, 집중호우와 관리 잘못으로 둑이 무너져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2016-04-27 16:53:12
• 법제처, 시ㆍ도 법무담당관 대상 자치법규ㆍ조례 정비방안 논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ㆍ도 법무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적법성 개선을 위한 법제관계... |2016-04-27 15:18:13
• 부산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광란의 질주 운전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질주해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고 전치 14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2016-04-27 14:30:34
• 법무부ㆍ행자부 “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렵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27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 4월 현재 74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 |2016-04-27 14:16:12
• 민일영 전 대법관, 새내기 법원공무원(5ㆍ9급) 대상 특강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관 출신 민일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새내기 법원공무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 |2016-04-27 14:05:18
• 대구지법, ‘공부 안 한다’ 의붓아들 상해 가한 계부 항소심 감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다 게으르기까지 한다는 등 생활태도를 바로잡겠다며 의붓아들에게 상해를 가한 계부에게 법원이 실형... |2016-04-27 12:15:25
• 변협, 여성 예비법조인(로스쿨생ㆍ사법연수원생)과 ‘멘토링’ 소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7일 여성 예비법조인들과의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이 여성 예비법조인들(법학전문... |2016-04-27 10:45:40
• 부산지검,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정종화)와 조직범죄수사과(과장 임환용)는 해외에 서버를 둔 100억원대 불법... |2016-04-26 18:46:53
• 의정부지법, 2명 강제추행에 징역 6월…4명 추행에 징역 10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2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2016-04-26 18:08:40
• 법제처, 올해 8번째 나눔 봉사활동…대전 무료급식소 배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대전 열방공동체에서 지역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 등을 가졌다.열방공동체는 200... |2016-04-26 14:44:43
• 의정부지법, 형사들 앞에서 고소인에 “정신병자” 지칭…모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서에서 협박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형사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을 “정신병자”라고 지칭했다면 모욕죄가 될까. 검찰은 모욕죄라고 판단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모욕죄를... |2016-04-26 14: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