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표창원 “윤석열ㆍ박형철 검사 존경…사법정의 지키려 불이익 감수”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영입 1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8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 |2016-01-08 22:57:53
• 울산지법, 안전모ㆍ안전벨트 미착용 추락사…작업 지시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일용직 근로자에게 3층 외벽 작업을 하게 했음에도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근로자... |2016-01-08 19:36:15
• 대전고법, 음주 교통사고 유발해 합의금 뜯어내려던 20대 일당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 |2016-01-08 17:54:45
• 부산ㆍ울산ㆍ경남ㆍ대구지역 4월 총선 출사표 법조인 누가 뛰나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 지역에서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 중 선관위에 등록된 법조인들의 프로... |2016-01-08 17:46:43
• 청주지법, 초등학교 출입 아동도서 외판원들 공동주거침입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업시간에 도서판매 목적을 숨기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외판원들에게 법원이 건조물침입을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A씨와 B씨는 초등학교에서 도... |2016-01-08 16:30:41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장 권준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 2016년 1월 10일 자 인사발령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장 권준율 |2016-01-08 16:03:06
• 대한법조인협회,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보공개청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8일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정보공개 청구 내역은 ▲2015년 1학기 민사실무연... |2016-01-08 14:38:17
• 국정원 특별수사팀 박형철 결국 사직…“가장 유능한 검사 검복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및 정치관여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부팀장으로 활약했던 박형철(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결국 사표를 제출... |2016-01-08 11:43:00
• 부산가정법원, 경제적능력ㆍ직업 속인 남편 ‘혼인 취소 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경제적 능력과 직업 등에 대해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기망한 경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6-01-08 10:55:18
• 대구지법, 집행유예 중 만취 무면허 사망사고 도주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 |2016-01-08 10:49:41
• 대법원, 1200만원 뇌물수수 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A씨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으로 근... |2016-01-07 20:04:28
• 로스쿨 출신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응원 이벤트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제5회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있는 응시생들에게 간식 등 물품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2016-01-07 17:07:44
• 대구지검 “위증은 억울한 피해자 만드는 중범죄, 위증사범 엄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전현준)은 2015년 8월~12월(150일간)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결과 총 77명의 위증사범(위증교사 28명, 위증 49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대... |2016-01-07 16:58:35
• 제정부 법제처장, 잠수함사령부 방문해 위문금 등 전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6년 새해를 맞아 7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수중ㆍ... |2016-01-07 15:46:34
• 부산가정법원, 가출 외국인 여성 이혼 후 딸 면접교섭청구 기각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딸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딸에게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2016-01-07 11: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