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국세청 소송수행자 초청 간담회 개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지난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중회의실(B233)에서 국세청 소송수행자 8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위현량 기자|2016-06-03 15:43:08
• 법원, 의뢰인 종친회 76억 횡령한 변호사 징역 8년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종친회의 돈 76억원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8년의 실형을... 신종철 기자|2016-06-03 15:08:52
•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개소…공익소송 지원ㆍ공익활동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3일 한법협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 신종철 기자|2016-06-03 14:40:05
• 부산지법 동부지원, 10대 청소년 성매수 30대 법정구속 조건만남으로 10대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작년 9... 전용모 기자|2016-06-03 14:23:17
• 민변 “누리과정 사태, 교육청에 책임 떠넘기기 해법 안 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근본... 신종철 기자|2016-06-03 14:15:29
• 대구지법, 연구비ㆍ인건비 3억 편취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왜?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3억여 원을 편취한 국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피해회복이 되고 해임처분을 받은 ... 전용모 기자|2016-06-03 13:35:55
•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심한 법원 결정문-2] 안형석 기자|2016-06-03 13:11:59
• [삼성물산 주가조작 의심한 법원 결정문-1] 안형석 기자|2016-06-03 13:00:34
• 부산지검, 무고ㆍ위증 사법질서 교란 사범 109명 적발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황철규)은 무고사범 46명,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63명 등 총 10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이 무고 및 위증 등으로 선량... 전용모 기자|2016-06-03 12:37:20
•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원 가족이 함께 한 ‘BOOK-세미나’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5월 27일 5ㆍ7급 신규 교육생 전원과 교육원 가족 450명이 함께 한 가운데 ‘BOOK-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 위현량 기자|2016-06-03 12:35:57
• 대법원, 지능지수 낮은 여학생 강간사건 피고인 무죄 왜? 지능지수가 낮은 17세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스스로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신종철 기자|2016-06-03 10:52:17
• 부산변호사회, 선박책임제한ㆍ선박집행 강연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전문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많은 전... 전용모 기자|2016-06-03 10:50:00
• 부산지법, “캠퍼스 열린 법정=로스쿨생들의 미래 법률 현장” 부산지방법원의 ‘캠퍼스 열린 법정’이 6월 1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동아대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전용모 기자|2016-06-02 20:29:37
• 대구고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지위 유지...교수들 항소 기각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대구대학교 교수들이 총장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으나, 홍덕률 총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총장 지위를 유지... 전용모 기자|2016-06-02 20:29:02
• 법무부,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재능기부 모범 표창 등 이모저모 법무부는 2일(목)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지역 마을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김... 신종철 기자|2016-06-02 18: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