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가정법원,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에 혼인신고 ‘혼인취소 사유’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폭행으로 혼인의사표시를 했다고 판단하고 아내의 혼인취소청구를 인용했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 |2016-02-29 19:04:38
• 헌재, 비방 목적 타인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정보통신망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2016-02-29 16:37:14
• 헌재, ‘도로 외’ 장소 불문 음주운전 위반 처벌 도로교통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음주운전’에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토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2016-02-29 15:45:58
• 하창우 변협회장 “테러방지법 사태 책임 통감…심려 끼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제출로 내부 반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29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 |2016-02-29 15:01:02
• 박관우 변호사, 적정한 변호사 보수는? [로이슈] =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어, 여러 곳의 로펌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 |2016-02-29 13:47:11
• 김정범 변호사 “테러방지법은 무소불위 국정원이 국민 생활 사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9일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 |2016-02-29 12:27:14
• 민변 “필리버스터 선도 국회의원들 비례대표인데…축소 합의 철회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양당은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오히려 줄여, 헌법이 보장하는 비... |2016-02-29 11:44:57
• 부산지법, 900명 투자자 속여 600억 유사수신 대표 징역 7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900명의 투자자들을 속여 6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대표와 영업이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 |2016-02-29 10:12:28
• 춘천지법, 연구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 대학교수 사기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수가 연구용역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허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강원도에 있는 모 대학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50대 A교... |2016-02-28 20:49:15
• 박찬운 “테러방지법 명칭에 속아…생각 없는 국민은 독재의 밥”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인권법학자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이란 명칭에 현혹... |2016-02-28 20:17:15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립 로스쿨 등록금 15% 인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8일 “언론에 보도된 ‘25개 로스쿨, 사시 논란 끝나자 등록금 인하 없던 일로’ 기사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해명... |2016-02-28 19:16:07
• 부산지법 “유리한 판정” 청탁 돈 받은 K리그 심판 4명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FC 코치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K리그 심판 4명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교부... |2016-02-27 19:14:24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현금청산 받은 경우 사업비용 분담 여부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서울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제가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으면, 향후 조... |2016-02-27 10:58:47
•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의견…청와대ㆍ국정원 권력 하수인 타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대교수와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6일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는 헌법의 정... |2016-02-27 10:04:59
•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하창우 변협회장 집행부 사퇴 요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명의로 새누리당에 건넨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파동과 관련,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 |2016-02-27 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