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일과시간 후 변호인 접견 방해 검사·교도관 손해배상 변호인의 일과시간 후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방해한 검사와 교도관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 전용모 기자|2016-07-23 18:17:25
• 권영국 변호사,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수사 필요한 이유? 권영국 변호사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범죄 성립의 법리적 판단을 조목조목 짚으며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해 눈길을 ... 신종철 기자|2016-07-23 09:20:54
• 대법원, ‘소백산’은 고유명사…지자체 명칭 선점 안 돼 경상북도 영주시가 관내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 신종철 기자|2016-07-22 18:20:09
• 檢, 이재현 CJ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검찰이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재현 CJ 회장(56)의 3개월 형집행정지를 22... 안형석 기자|2016-07-22 18:13:15
• 주민소환투표청구인 서명부 위조 경남FC·경남개발공사 사장 실형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수하도록 지시해 경남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경남FC, 경남개발공사 사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 전용모 기자|2016-07-22 18:07:35
• 민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검찰권한 분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고위공직자의 권한남용 통제 및 견제, 내부비... 신종철 기자|2016-07-22 17:00:53
• “김재형 대법관 임명제청 실망…대법원 구색 맞추기 안 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 신종철 기자|2016-07-22 16:41:02
• 창원지법, 회사서 대회참가비 지원받아도 업무상재해 안 돼 회사에서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아 탁구대회에 참가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이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업무... 전용모 기자|2016-07-22 11:21:55
• 법무부, 공익법무관 165명 임용…국가송무 배치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1일 신규 임용 165명(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보 5명 등 공익법무관 17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8월 1일자로 실시했다.법무... 신종철 기자|2016-07-22 09:42:58
• 대법관 임명제청 된 김재형 교수는 민사법 최고권위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한국 민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신종철 기자|2016-07-21 18:43:24
• 대법원장, 대법관에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임명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재형(51) 서울대 법... 신종철 기자|2016-07-21 18:14:09
• 창원지법, 순회 법률강좌 마무리...기업체 7회·시민강좌 2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7월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장훈)강의를 끝으로 6월 7일 시작된 총 9회의 ‘순회 법률강좌’를... 전용모 기자|2016-07-21 17:29:52
• 대법원 “치과의사 안면부 보톡스 시술 전면 허용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1일 원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신종철 기자|2016-07-21 17:17:51
• 대법원, 치과의사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의료법위반 아냐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 신종철 기자|2016-07-21 16:57:57
• 대구지법, 장애인사법지원단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장애인사법지원단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1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장애인사법지원단 위촉식(장애인단체ㆍ협회... 전용모 기자|2016-07-21 16:5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