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의사들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0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의사)와 피고인 C(40대·의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08:33:46
• 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춘천신촌학교)은 10월 29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원형) 안복열 부장판사 등 10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08:11:34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미신고자 남부구치소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10월 29일 보호관찰 개시 신고의무를 위반한 A씨(65·남)를 구인해 서울남부구치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30 08:05:49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경주 문화탐방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 11명, 보호관찰위원 16명을 대상으로 경주 골곡사(골굴사) 템플스테이, 불국사 문화해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20:10:20
• 노동진 수협 회장, “기후변화에 꽃게 어획량 변동성 커져” 올해 가을철 꽃게 위판량이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어획량 증가로 산지 가격은 같은 기간 대비 약 20% 낮아졌다.지난 28일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올해 꽃게 금어기 해제(8월21일) 이후 두 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9:00:22
• 학교법인 이화학당 김은미 이사장 취임식 개최...“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장명수 이사장 이임식 및 김은미 이사장의 취임식을 29일 이화여자대학교 ECC 이삼봉홀에서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8:41:58
• [수원고법 판결]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2심도 '징역 17년' 선고 수원고법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트렁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부(김민기 김종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9:33
• [서울중앙지법 판결]와인병으로 아내 폭행한 중견 건설사 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6:47
• [서울중앙지법 판결]'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2심, "집행유예"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4:14
• [대전지법 판결]옹벽 공사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낸 업체 대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안전 대책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2:19
• 검찰, '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중국 국적 60대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30:40
• [서울북부지법 판례]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대해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1명 이상 대동하여 그 업무수행을 지켜보기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29:12
•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28:00
•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0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9 18:26:48
• 법무법인 광장, '첫겨울 나눌래옷' 외투 나눔 행사 참여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국내에서 첫 겨울을 맞이하는 외국인 이웃을 위해 동절기 외투를 기부하는 ‘첫겨울 나눌래옷’ 외투 나눔 행사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8: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