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 '부품 변경 미보고' BMW코리아, "321억 과징금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경미한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8 17:53:58
• [광주지법 판결]'무인도 좌초' 여객선 운항 책임자들,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여객선을 운항하다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3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8 17:51:34
• 법제처, 범정부 적극행정추진체계 본격 가동 참여 법제처는 국무조정실이 지난 17일, 서울청사 소접견실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처, 권익위,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8 17:41:49
• [서울남부지법 판례]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구상권 행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대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8 17:39:30
• [서울서부지법 판례]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8 17:35:35
• [국회입법]김은혜의원 등 20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20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8 17:34:00
• [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0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0인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8 17:33:05
• 구미보호관찰소, 성폭력 기소유예자 대상 '재범방지' 교육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구미보호관찰소(구미준법지원센터)는 3월 18일 성범죄 초범 및 경미 사범(기소유예자 19명)을 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6:49:27
• 포항보호관찰소, 자체 '사랑과 나눔의 농장' 개장 법무부(장관 정성호) 포항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양훈)는 3월 18일 포항시 북구 여남동 보호관찰소 유휴부지(6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6:40:15
•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제2회 취약계층 법연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솔로몬로파크는 법교육 전문 사회적기업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3월 18일 오후 충남 금산군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향림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6:33:40
• 원주준법지원센터, '2026년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8일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및 강원 원주시·횡성군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6:25:05
• 경남지방변호사회, 4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등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5:34:26
•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할 것"… 안산갑 보궐선거 전망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8 14:29:53
• 중앙지법, 尹 내란우두머리 1심 판결문 1206쪽 분량 공개... 인명 등 주요정보는 비실명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우리법원 주요판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8 14:24:45
• 마약 소지·투약 사건 "재활·회복 의지'가 선처의 핵심"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약 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유흥가를 넘어 일반인들의 일상 속까지 깊숙이 침투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3:4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