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랜덤채팅 성범죄, 통매음·아청법 등 적용 혐의 달라질 수 있어 랜덤채팅이나 익명 채팅 앱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응했다”거나 “익명 채팅에서 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9 14:13:00
• 대법원, 사건 넘겨 받아 추가조사 거친 검사의 공소제기 위법 공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감사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추가 조사를 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9 06:00:00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연령 인식이 중요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9 06:00:00
• 울산지법, 길거리서 침뱉는 10대 멱살 잡고 머리카락 잡아당긴 20대 벌금형 선고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0일,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10대의 멱살을 잡고 정수리 부분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아동복지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9 00:15:00
• 창원지법, 비위생적인 환경서 고양이와 강아지 10마리 죽게한 3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8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10마리를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9 00:10:00
• 광주 북부경찰서, '건강검진 휴가에 검진 안 받아' 북구청 공무원 6명 "송치"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공가를 제출한 뒤 검진을 받지 않은 전남광주 북구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이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8 17:28:56
• [인천지법 판결]필로폰 삼켜 뱃속에 숨긴 외국인들, 징역 6년' 선고 1억원대 필로폰을 삼키거나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8 17:26:25
• 외국인 노동자 '박치기 폭행' 공장 관리자, 징역 1년 구형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공장 관리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8 17:24:19
• 검찰, "믿고 보냈는데"…발달센터서 228차례 폭행당한 장애인 시설 종사자, "중형" 구형 검찰이 인천 한 장애인 발달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을 200차례 넘게 폭행한 시설 종사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8 17:22:05
• [서울고법 판결]차량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가해자 측과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8 17:18:40
• [서울행정법원 판결]‘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에 대해 진폐장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8 17:17:47
• [국회입법]이만희의원 등 11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의료기술의 급속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8 17:14:09
•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1인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8 17:13:24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준비 돌입... "빨리 조직 안정…억울한 국민 없도록"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08 15:46:43
• 민주당, 조 대법원장에 대법관 재제청 촉구... "국민 재판받을 권리 볼모.. 추천위 후보중 제청하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재체청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08 15: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