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전고법 판결]"지반침하 초래 송전시설 원상회복해야" 2심도 당진시, '승소' 선고 대전고법은 지반 침하 등을 야기한 충남 당진 부곡공단 전기공급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법 행정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11일,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43:38
• [청주지법 판결]성범죄 피해 청주 여중생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선고 청주지법은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청주 여중생과 그 친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41:14
• [서울서부지법 판례]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11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38:57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통문화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37:27
•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35:49
• 법제처, 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찾아 없앤다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률의 입법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34:49
• [부고] 김한규(국회의원)씨 모친상 ▲ 김태연씨 별세,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모친상 = 10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 장지 수원시 연화장·제주도 관음사 영락원. |2025-09-11 16:24:38
• 해병특검, 'VIP 격노설' 뒤늦게 인정한 김계환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VIP 격노' 관련 진술을 뒤집고 이를 인정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약 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1 16:05:07
• 내란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내달 15일까지 국힘 3명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1 16:01:55
• 단지 밖은 도시, 안은 휴양지…주거여건 다 갖춘 ‘올인원’ 단지 인기 단지 내에서 휴식과 문화,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올인원 아파트가 최근 분양시장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과거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 혹은 안...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4:33:22
• 2025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지난 8월 2일 치러진 제16회 법조윤리시험 결과, 응시자 2,356명 중 2,170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2.11%로 작년 합격률(81.09%) 보다 11.02%p 상승했으며 재작년 합격률(92.40%)과는 비슷했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4:12:42
• 서울 청약시장, ‘강남3구·용산’ 접근성이 가늠자…주목할 단지는?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강남3구와 용산 접근성이 ‘성패의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도심과 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4:09:12
• 부영그룹 창신대, 정부 지정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부영그룹 창신대학교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 사업에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4곳 중 하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4:04:07
• 인천 갯벌서 고립자 구조하던 해양 경찰관 실종... 해경 집중 수색 11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갯벌에서 고립자를 구조하던 해양 경찰관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1 10:32:27
• 경찰, 63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4억원 챙긴 30대 송치 3년여에 걸쳐 60차례 넘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1 10: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