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현행법은 정보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4 18:22:29
• 여행자 마약 밀수, “몰랐다” 해도 처벌...공항에서 시작되는 형사 리스크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공항 입국장이 한순간에 수사 현장으로 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여행자 마약 밀수 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4 14:48:20
• 내란특검, 尹 '평양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 구형... 김용현은 25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4 14:00:52
• 종합특검, 합참 압수수색… 김명수 前의장 계엄 가담 의혹 관련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4일 서울 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4 13:54:27
• 친족강간, 십 수 년 뒤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해...오래된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때로 범죄를 숨기는 가장 단단한 벽이 된다. 특히 친족강간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에 당한 일을 성인이 되어 경제적·정서적으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4 13:12:11
• 金총리, 순직 의무 군경의 날 참석해 기념사.... "순직 젊은 군경 못다피운 꿈 기억…안전한 대한민국"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3회 순직 의무 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젊은이들이 못다 피운 꿈을 기억하며 더욱 안전하고 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4 11:47:31
• 대구지법,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진술 교사 윤석준 전 대구동구청장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2일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 홍보문자 전송을 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회계책임자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4 11:47:18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정렬 검사장 87억원 최고액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92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4 10:31:33
• '평양무인기 의혹' 尹·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당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24일 종료된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4 09:40:06
• 울산지법, 의붓딸 양손과 머리 부위 투명테이프로 감은 베트남 국적 계부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4일 자신을 못 알아보게 복장을 갖추고 투명테이프로 의붓딸의 양 손목과 머리부위를 감아 체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4 08:39:59
• 대구지법, 초등학교동창 단체 대화방서 피해자 비방 명예훼손 벌금형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7일 초등학교동창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4 08:36:58
• 창원지법,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 다치게 한 60대 '집유·벌금·수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음주를 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무리하게 진행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4 08:34:54
• 대법원, 뇌물수수사건 개별 추징 아닌 공동추징 부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3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4 06:00:00
• 대전고법, 동급생 폭행·불법촬영 10대들 항소심서 "후회"…선처 호소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3 16:45:23
• . [인천지법 판결]가속페달 오조작 사고로 작업자 2명 사망케한 70대,'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차량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3 16: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