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김건희특검 '180일 수사' 최종 결과 발표… 20명 구속·66명 기소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9 09:36:12
• 울산 아파트서 화재로 1명 사망... 7시간여만에 진화 28일 오후 6시 56분께 울산 남구 달동의 10층짜리 아파트 7층의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울산소방본부는 해당 화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9 09:31: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퇴사 통보 직원 만나려 허위로 119신고 3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퇴사 통보한 피해자 직원 주거지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마치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09:16:53
• 학폭, 대학입시 당락 결정하는 치명적 변수… 정교한 대응 필요해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학폭 문제는 단순한 교내 갈등을 넘어 학생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09:00:00
• 대법원, 건물 내 화재 임차인 상대 구상금 보험사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건물 내 화재관련 보험사(원고)의 임차인에 대한 구상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06:00:00
• 법무부-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8:35:15
• 부산 해운대구 중동 신축공사현장서 40대 외국인 추락 사망사고 12월 28일 오전 10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신축 공사현장에서 인부(40대·남, 외국인)가 작업 중 엘리베이터 통로로 추락해 사망한 안전사고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4:20:26
•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발 등 1,190건 밀수입 관세법위반 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방식으로 신발 등을 밀수입해 관세법 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1:17:19
• 창원지법, 무면허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뒤 아내 자수시킨 60대 벌금형→ 징역 6개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10:11:02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8 09:09:59
• 스토킹 피해자는 “무섭다”는데, 경찰 “증거 부족”...경찰·피해자 스토킹 위험 인식 괴리 ‘심각’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평가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는 응급조치,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27 22:56:04
• 조정이혼, 갈등의 장기화 막고 효율적 절차로 가정 해체 충격 줄여야 현대 사회에서 혼인 관계의 해소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소모와 경제적 비용은 여전히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7 10:00:00
• 수협, “내년 해조류 증가에 올해 생산량 유지” 내년 어류 생산량은 다소 감소하지만, 해조류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이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수경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7:53:11
• [인사]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승진> ▷부장급 △부산본부장 윤경식 △무역사업부장 김태호 △급식사업부장 방평기 △이사회사무국장 홍윤정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 이현종 △어업양식지원부장 박기흥 △정책보험부장 곽선영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6 17:51:23
• [서울중앙지법 판결]'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에게 1심서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6 17: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