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주 중산간 산림 훼손·무단 형질변경 60대 실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시세차익을 노려 산림을 훼손·무단 형질변경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산림자원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6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 김주현 기자|2016-10-19 16:05:31
• 문성식 회장 “변리사에 변호사노릇 해주자는 무식한 입법안”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인 문성식 변호사가 19일 특허침해소송 사건에서 변리사들에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의 개정... 신종철 기자|2016-10-19 15:46:20
• 2년간 간호사 따라다니며 성추행한 병원장 실형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2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 김주현 기자|2016-10-19 15:41:54
• “공무원 잘 안다”...청탁 대가 챙긴 건축사사무소 대표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건축사사무소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 김주현 기자|2016-10-19 15:34:59
• 변호사·조폭의 '잘못된 만남'...사건수임 대가 돈거래 사건 수임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변호사와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평택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강모씨를 구속했다고... 김주현 기자|2016-10-19 15:00:50
• 대한특허변호사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변리사법 개정 반대”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가 특허침해소송 사건에서 변리사들에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의 개정에 대한 입법... 신종철 기자|2016-10-19 14:47:06
• 부산법원산악회-보호소년, 지리산 반야봉 ‘2인3각 자신감회복 산행’ 부산법원산악회 회원 26명은 오는 22일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된 보호소년 47명의 멘토가 돼 지리산 반야봉으로 2인3각 자신감 회복 산행에 나선다. 상... 전용모 기자|2016-10-19 14:43:30
• 음주 뺑소니 병원장 신호위반 도주 중 추가 사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중소병원 병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 김주현 기자|2016-10-18 16:27:04
• “가상화폐 투자하라” 370억대 사기혐의 40대 징역 3년 6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부장판사는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 김주현 기자|2016-10-18 16:07:19
• 김진태 “전자발찌범 해외 거리 활보…출국 허가제 강화해야” 전자발찌범이 해외로 출국해 거리를 활보하는 등 성범죄 재범 등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법... 신종철 기자|2016-10-18 15:00:28
• 사실혼女 협박·폭행한 승려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8일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김주현 기자|2016-10-18 14:14:14
• 헌재, 덕성여고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수) 오후 2시, 덕성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휴먼 라이... 신종철 기자|2016-10-18 13:33:55
• ”돈 달라“... 노모 폭행 40대 男 집행유예 돈을 주지 않는다고 7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 김주현 기자|2016-10-18 12:22:54
• 건국대 MT 동성 성희롱 논란 올 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때 성행위 묘사 게임으로 논란이 일었던 건국대에서 사건 직후 학과 MT에서도 동성 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당시 학교는 교외 OT를 폐지하고 학과 MT까지 사... 김주현 기자|2016-10-18 10:47:07
• [칼럼] 김정범 변호사,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식인들이... |2016-10-18 09: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