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법, 법원장과 함께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워크숍’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지5월26일에서 27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소재 양평 힐하우스에서 법원장, 가사과장, 가족관계담당자, 수원 및 인천가정... 위현량 기자|2016-06-01 13:00:40
• 춘천지방법원, ‘사이다’ 캠프 성공적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김명수)은 5월 28일에서 29일까지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보호소년과 그 가족 20여명과 법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위현량 기자|2016-06-01 13:00:09
• 대구고법, 사회복지단체 초청 법관 간담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5월 31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단체를 초청해 법... 전용모 기자|2016-06-01 12:58:06
• 창원지법,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 실천...장애인단체에 후원물품 전달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5월 30일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소재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경남지회를 방문해 후원물품(세탁기 1대, 전자레인지... 전용모 기자|2016-06-01 12:57:45
• 부산동부지청, 총선 사전선거운동 혐의 전 부산교육감 구속기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지청장 김한수)은 지난 4월 13일 제20대 총선 관련 부산 해운대갑 선거구 예비후보 60대 A씨(전 부산시교육감), 60대 C씨(전... 전용모 기자|2016-06-01 12:57:18
• 창원지법, 6월 2일 개원이래 첫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법정’ 연다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개원 이래 최초 6월 2일 오후 3시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실제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법원 외의 장소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법정’이 그것이다. 창원 대... 전용모 기자|2016-06-01 12:53:37
• 대법원, 남학생 제자 대학생들 성추행 국립대 교수 ‘파면’ 정당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 이유로 ‘파면’ 징계를 당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파면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취... 신종철 기자|2016-05-31 21:13:30
• 법원, 사우나 수면실서 자는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 벌금형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서울 서... 신종철 기자|2016-05-31 19:21:18
• 한국법조인협회,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ㆍ교수 모임 서명운동 지원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약칭 징손모)이 31일 서울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대국민... 신종철 기자|2016-05-31 18:42:20
• 수원지방법원, 판사와 ‘함께, 같이 가족성장’ 캠프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이종석)은 지난 27일에서 28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인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보호소년과 보호자 가족(15가족 33명), 우... 위현량 기자|2016-05-31 16:21:37
• 헌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아청법 합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또한 19세 미만자에 ... 신종철 기자|2016-05-31 14:44:34
• 서울중앙지법, 서울변회 변호사 대상 ‘찾아가는 법원 특강’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지난 5월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016 찾아가는 법원 특강 전... 위현량 기자|2016-05-31 14:42:44
• 김용헌 사무처장,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사무처장 회의 참석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아재연합’) 사무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9일 ... 신종철 기자|2016-05-31 14:02:00
• ‘징벌적 손해배상 지지 변호사ㆍ교수모임’ 대국민 서명운동 변호사와 교수 1100명이 서명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약칭 징손모)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교대역 구내에서 ‘징... 신종철 기자|2016-05-31 13:11:23
• 창원지법 “합법적 체류하게 해주겠다” 외국인들 등친 40대 실형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000여만 원을 편취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공범에게는... 전용모 기자|2016-05-31 12: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