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가족사랑 농장인 ‘칠드런 퍼스트!’(Children First!)를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을 점검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칠드런 퍼스트’는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임대받은 1,000㎡(약 300평) 규모의 농지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농작물을 재배해 지역의 아동학대 피해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으로 농작물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현웅 장관은 가족사랑 농장 ‘칠드런 퍼스트!’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과 함께 고구마 및 배추를 수확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이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더불어, 김현웅 장관은 가족사랑 농장 ‘칠드런 퍼스트!’에서 직접 수확한 고구마 등을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기부하는 행사에도 참여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책현장 점검 자리에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친화적인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 구성과 따뜻한 법치 실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전국 각 농촌 지역에 투입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영농철 일손 돕기, 농가 및 마을 주거환경개선, 태풍ㆍ장마ㆍ가뭄ㆍ폭설 피해복구, 이용ㆍ미용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에 대상자 68만 3019명이 투입됐고, 이는 약 690억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690억원은 68만 3019명(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연인원) × 10만 1058원(2015년 통계청 농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또한, 지난 2013년부터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직접 신청을 받아 일손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도입해, 국민친화형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6938건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만 1299명을 투입했으며, 이는 약 64억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64억원은 7만 1299명(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연인원) × 8만 9866원(2015년 대한건설협회 1일 노임 기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 누구나(개인, 단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사회봉사명령은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과 사회적 약자 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 큰 힘이 되고 있다.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해 땀 흘려 일하는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본인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낳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