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수원대 비리의혹 제기 교수들 파면…위자료 판결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0일 수원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에 대한 파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교수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신종철 기자|2016-06-13 09:46:53
• 창원지법, PC방서 현금 120만원 훔친 20대 집행유예 PC방에서 현금 120만원을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합의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11월... 전용모 기자|2016-06-13 09:27:46
• 부산지법, 종전업무와 다른업무 인사발령 낸 부산일보 제동 노동조합이나 본인들과의 협의 없이 급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종전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들에게 ... 전용모 기자|2016-06-13 09:27:31
• 정병훈 변호사, 취약계층 전문 NGO 법률고문 위촉…“적극 지원” 사단법인 그린라이트(회장 김선규)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민주 사무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가졌다.이날 위촉된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위현량 기자|2016-06-11 13:54:44
• 롯데그룹 압수수색 대상, 제 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 조사 예정 롯데그룹 압수수색 대상에 제 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신동빈 회장의 자택 등을 포함하여 17곳을 압수 수색했다. ... 위현량 기자|2016-06-11 03:02:02
• 대구지법, 대학생 43명 대상 배심원 예비교육 실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10일 영남이공대학교 부사관학과 대학생 43명을 대상으로 배심원 예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015년에는 경북대학... 전용모 기자|2016-06-10 17:45:54
• 대법원, 제주도와 농심 간 먹는 샘물 ‘삼다수’ 분쟁 원점 먹는 샘물의 생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농심 간의 ‘삼다수’ 법정 분쟁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원심에서 다시 심리 ... 신종철 기자|2016-06-10 16:41:37
• 롯데그룹 압수수색, 신동빈ㆍ신격호 저격 ‘경영 비리 포착’ 검찰이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다.서울중앙지검은 10일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 검사와 수사관 200여... 위현량 기자|2016-06-10 15:49:37
• 부산가정법원-교수-대학, 위기청소년 창업교육 희망만들기 교육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위기청소년의 창업지원을 돕기 위해 6월 15일 오전(9:30~12:30) 경성대학교 MAKER SPACE에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창업... 전용모 기자|2016-06-10 15:26:03
• 대구고법, 최명철 박사 ‘우리아이 뇌섹남ㆍ뇌섹녀만들기’ 강연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시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3일 오후 4시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우... 전용모 기자|2016-06-10 14:27:01
• 법원도서관ㆍ방송통신위 정보교류 협정…국민권익 증진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일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대강당에서 ‘법원도서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상호... 신종철 기자|2016-06-10 14:23:48
• 참여연대ㆍ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ㆍ법조비리 해법 좌담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위현량 기자|2016-06-10 11:44:57
•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연수…‘헌법재판 이해 및 전문성 교육 강화’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국선대리인들을 헌법재판소로 초청해 헌법재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국선대리인 연수는 국선대리인의 헌법재... 위현량 기자|2016-06-10 11:15:40
• 안창호 재판관, 각국 헌법재판기관 국제회의 주제 발표 헌법재판소 안창호 재판관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된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 주최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참석했다... 신종철 기자|2016-06-10 10:20:17
• 울산지법, 4세 아이 성인풀장서 익사 안전관리책임자 형량은? 적정한 장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못해 만 4세의 아이가 성인 풀장에서 익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물놀이장 위탁운영자 등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전용모 기자|2016-06-10 09: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