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선거권 박탈당하고도”...아들 선거운동 도운 6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4일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아들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8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 연합뉴스|2016-11-04 15:04:07
• ‘입찰방해’혐의, 58억대 폐기물처리사업 낙찰 업체 대표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대표 조모(5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조씨의 자회사... 연합뉴스|2016-11-04 14:19:49
• 석산 개발 인허가 대가로 금품 챙긴 공무원·업자 구속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4일 경주지역 석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3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로 경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와 뇌물을 준 석산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 했다.또 A씨에게 각각 수... 연합뉴스|2016-11-04 13:41:30
• 박주민 “무죄 판결 피고인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법 발의” 정부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보상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이자를 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종철 기자|2016-11-04 12:59:58
• 창원지법, 이별통보에 격분 살해 미수 남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10년 연인사이로 지내던 여성이 이별통보를 하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전용모 기자|2016-11-04 12:26:40
• ‘불법 선거운동’ 혐의,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무죄 판결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4일 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 연합뉴스|2016-11-04 11:13:04
• 7개월 아들 상습학대한 20대母 항소심서 ‘집행유예’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습학대를 한 비정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연합뉴스|2016-11-04 10:40:21
• 울산지검, 관광버스 화재사고 운전자 구소 기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지난달 13일 밤 10시10분경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 부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 운전사인 40대 A... 전용모 기자|2016-11-04 07:58:08
• 부산지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자 수억 뇌물 수수 해경간부 구속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부산지역 근무 당시 해경의 단속대상인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업자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전용모 기자|2016-11-04 07:57:59
• 대구고법, 찾아가는 경북대 캠퍼스 열린법정 첫 진행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3일 오후 3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찾아가 100여 명의 로스쿨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사건을 가지... 전용모 기자|2016-11-03 19:05:09
• 울산지법, 초등학생 등 상대 음란행위 남성 집행유예 수차례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하고 강제추행 한 남성에게 법원이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다소 부족한 ... 전용모 기자|2016-11-03 16:00:58
• 대법원, 법관 지원 변호사 관할 법원장 통해 지방회에 의견조회 대법원이 법관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최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체 공개검증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신종철 기자|2016-11-03 15:33:39
• "사망사고 합의 해주겠다"...금품 뜯어낸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일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지인을 도와줄 것처럼 속여 돈만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2016-11-03 14:55:22
• ‘김일성 3부자·북 체제 찬양’...40대 탈북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북한 정권과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60여차례 올린 혐의로 북한 중학교 교사 출신 40대 탈북민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3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북한 ... 연합뉴스|2016-11-03 14:27:09
• 대구지법, 생후 19개월 친자 공원에 버리고 간 친부 실형 생후 19개월 된 친자를 공원벤치에 남겨두고 떠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8월 ... 전용모 기자|2016-11-03 13: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