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칼럼] 문종탁 변호사, 대법원 국선변호인의 희망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LB@LT!대법원 국선변호인의 희망#LB@GT!문종탁 변호사 ( 법률사무소 JT (Justice & Truth) ) 민사사건은 주로 개인 ... |2016-07-04 13:14:52
• 외국인 체류관련 민원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 20% 할인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창구의 만성적인 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법정 수수료의 20%에 해당하... 위현량 기자|2016-07-04 11:38:19
• 대법원, 의뢰인 돈으로 직원 월급 주고 빚 갚은 변호사 징역 1년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부동산을 개발해준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의 돈을 받아 로펌 직원들 급여를 주거나, 자신의 빚을 갚는데 4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해... 신종철 기자|2016-07-04 11:19:41
• 부산고법, 친딸 때려 사망 친모 징역 20년ㆍ친부 6년으로 감형 왜? 부부가 공모해 친딸을 때려 살해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친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유지하고, 친부에게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전용모 기자|2016-07-04 11:18:34
• 법무부, 성공적 사회 복귀 위한 교도소 내 ‘지게차 운전 과정' 신설 출소자들의 유망 직종으로 분석된 ‘지게차 운전’이 올해 하반기부터 교도소 직업훈련 과정으로 신설된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4일부터 ‘지게차 ... 위현량 기자|2016-07-04 11:15:16
• 변협 “대법관후보추천위, 대법원장 의도대로?…개혁 시급”토론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김삼화 국회의원(국민의당)과 공동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신종철 기자|2016-07-04 09:43:14
• 법무부, 법원행정처ㆍ변협 등과 법조브로커 근절 회의 법무부는 6월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세청, 법... 신종철 기자|2016-07-04 09:33:19
• 창원지법 형사법정 시나리오...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시리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종래에 주로 소개된 형사재판절차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구... |2016-07-04 09:25:06
• 부산지법, 생탁 제조장 집회서 질서문란 혐의 민노총부산 사무처장 실형 생탁 막걸리 제조장 앞에서 집회를 열어 배송차량 진출을 막고 정문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 전용모 기자|2016-07-04 09:21:24
• 법무부, 신임 김학성 교정본부장 임명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7월 1일자로 고위 교정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법무부는 김학성 교정정책단장을 교정본부장에 임명했다.신임 김학성(50) 교정본... 신종철 기자|2016-07-03 21:14:09
• [인사]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 김태복 법무부는 7월 1일자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시행했다. 김태복 법무부 감찰관실 감사담당관을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신종철 기자|2016-07-03 21:07:21
• 민변 변호사들 단식 시위…“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은 위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정부의 #LB@LT!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LB@GT!의 일방적인 조기해산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진상... 신종철 기자|2016-07-03 20:55:17
• 양승태 대법원장, 카자흐스탄ㆍ러시아 순방 마치고 귀국 양승태 대법원장은 카자흐스탄 마미 카이라트 대법원장, 러시아 레베데프 뱌체슬라프 대법원장 초청으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순차로 방문하고 3일 ... 신종철 기자|2016-07-03 20:28:46
• 부산가정법원, 법원 기망 이혼판결 받은 남편 혼인파탄 책임... 위자료 1000만원 법원을 기망해 이혼판결을 받은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 1000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 전용모 기자|2016-07-01 16:03:13
• 변협 “국내 변호사 경쟁력 강화ㆍ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국내 법률시장이 전면개방 되는 시점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대형로펌에 아래와 같은 협조 요청을 했다고 1일 밝... 위현량 기자|2016-07-01 14: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