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누범기간 사우나 등 상습 절도 7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2025년 10월 30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사우나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04:22
•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와 첫 교정시설 감염병대응 합동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1월 14일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대응 합동 훈련」을 갖는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훈련은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01:25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책임, 갈수록 무거워져… 사고 발생 전 미리 확인해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최근 강화되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이전보다 무거워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9:00:00
•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합동 야간외출제한 대상자 불시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3일 오후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야간외출제한대상자 불시점검 및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4 08:53:29
• SK행복나눔재단, 2026 장애인 채용 연계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SK의 사회공헌재단 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은 ‘2026 장애인 채용 연계 프로그램’에 함께할 장애인 채용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22:46:47
• 대교CNS, ‘2025년 인공지능(AI) 챔피언 대회’서 3위 ‘AI 챌린저상’ 수상 대교그룹의 종합 IT 서비스 기업 대교CNS는 그루젠, WPDR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Revivo’팀이 ‘2025년 인공지능(AI) 챔피언 대회’에서 3위에 해당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22:13:39
• 부산사하서, 고교시절 사귀었던 여성에게 접근해 2억 여원 사기 30대 구속 부산사하경찰서는 고교시설 사귀었던 여성에게 접근해 8년(2015~2023년)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30대)를 11월 5일 사기 혐의로 검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21:17:42
• “천왕수소발전소 백지화하라”…구로·광명 주민들 집회 예고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과 광명시 주민들이 목감천 인근에 설립이 추진되는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막고자 집회를 연다.‘천왕수소발전소 반대하는 주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3 18:13:59
• [제주지법 판결]제주 모슬봉 레이더기지 정보 북한에 넘긴 탈북민,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법은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38:07
• [광주지법 판결]모텔서 낳은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연인,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36:31
• [광주지법 판결]70만원 뇌물에 등기편의 봐준 법원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밝혔다.광주지법 소속 행정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34:10
• [대전지법 판결]성관계 불법 촬영 합의금 요구 여친 살해한 20대,' 징역 14년' 선고 대전지법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32:29
• [서울남부지법 판례]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해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실형' 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30:27
• "강의실 안의 폭력, 캠퍼스의 침묵"... 대학생 학내 폭력의 민낯 지난 수년간 초·중·고교에서의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 매년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정책적 대응이 강화...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1-13 17:26:53
•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3 17: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