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방변호사회, 제18회 법률강습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2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 전용모 기자|2016-11-22 19:45:05
• 창원지법, 청소년회복센터 후원 ‘웅천요 도예작품 자선 전시회’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오는 24~26일 경남과학기술진흥원 1층 로비에서 청소년회복센터 후원을 위한 ‘웅천요 도예작품 자선전시회’를 연다고... 전용모 기자|2016-11-22 19:44:56
• 제주지법,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기각 제주지법 행정부(변민선 부장판사)는 중국인 란모(32)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란씨는 2014년 2월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이용... 연합뉴스|2016-11-22 17:22:38
• 전자발찌 찬 30대, 60대 여성 성폭행 시도 ‘징역 3년’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 연합뉴스|2016-11-22 17:05:33
•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朴 대통령 탄핵, 빠르면 두 달 안에 처리”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히 인정 가능하며,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탄핵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22일... 김주현 기자|2016-11-22 15:31:37
• 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 고발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며 22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 전용모 기자|2016-11-22 15:25:39
• 대구변호사회,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인권관련 쟁점 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대구인권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25일 오후 4시30분 대구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전용모 기자|2016-11-22 14:31:25
•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 연합뉴스|2016-11-22 14:11:28
• 율촌, 양곤 미얀마플라자에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개소 미얀마 출장 시 사무실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기업 관계자나 투자자들이 앞으로는 일체의 비즈니스 서비스가 완비된 사무실에 머무르며 시장조사 및 기... 전용모 기자|2016-11-22 13:52:59
• 대구대-대구변호사회, 산학협력 MOU체결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21일 경산캠퍼스 성산홀(본관)2층 소회의실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 전용모 기자|2016-11-22 13:52:41
• 창원지법, “공짜관광” 미끼 노인상대 건강식품 판매 3명 집행유예 노인들을 상대로 공짜관광을 내세워 과대광고로 마치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건강식품을 판매한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 전용모 기자|2016-11-22 13:52:33
• 대법원, 전자소송 홈서 송달ㆍ확정ㆍ접수증명 무료발급 서비스 대법원이 21일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종전까지 법원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던 소송 관련 제증명 중 일부에 대한 인터넷신청 및 무료 발급 ... 신종철 기자|2016-11-21 19:24:15
• 대법원, ‘세월호 오보 및 보도 개입’ 길환영 전 KBS사장 해임 정당 공영방송으로서 세월호 참사 오보 그리고 방송보도 내용에 개입했다는 보도국장의 폭로 등 직무수행능력 상실, 부실한 재난보도 등의 이유로 내려진 길... 신종철 기자|2016-11-21 16:36:06
• 법무법인 원-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원은 21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법인 내 중국 관련 업무가 특화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중국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 전용모 기자|2016-11-21 16:33:02
• “대부업 투자하라”... 2억원대 사기혐의 공익요원 ‘징역 2년’ 주민센터에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억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익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 연합뉴스|2016-11-21 16: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