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동정]정성호 법무부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면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18일 오전 10시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친일재산귀속법의 조속한 입법과 장기 재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3:18:58
• 직접 때리지 않아도 실형?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은 왜 휴대만으로 죄가 되는가 많은 이들이 폭행죄라고 하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타격'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물리적 타격이 없더라도 생명과 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3:18:53
• 특검, 항소심서 김건희 '주가조작 방조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재판부 1심 무죄 판단 대응 조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범' 혐의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방조죄를 적용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8 12:31:38
•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법정 대면 무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불출석해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8 12:26:28
• 서울서부호보관찰소, 사회봉사협력기관 신규 책임자 사회봉사 집행실무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3월 18일 올해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신규 책임자 2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2:24:02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법원 중계 허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재판이 중계를 허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18 12:21:10
• 영동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영동보호관찰소(청주보호관찰소 영동지소)는 3월 18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가족관계회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1:21:16
• 청소년폭력, 가해자 · 부모 책임까지 갑니다 최근 청소년폭력은 교실 내 갈등을 넘어 하교길 집단폭행, 금품 갈취, 협박, 단체 채팅방 내 조롱과 따돌림, 영상 유포 등 다양한 형태로 복합화되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0:57:08
• 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마약류 사범 관리 강화 업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7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관계자 등을 초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0:55:30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캄보디아 도박사이트 팀장으로 일한 20대...수백억대 자금 관리 처벌은? 캄보디아에서 운영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조직에 ‘자금관리 및 모집책 팀장’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0:30:56
• 대전솔로몬로파크, 제1회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17일 자체 ‘해돌이방송국’에서 경기도 안산호원초등학교 5학년 6학급 150명 대상으로 제1회 ‘온라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10:28:16
• 안양소년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함께 만드는 행복레시피'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3월 17일 소년원 학생이 출원 후 가족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09:29:00
• 청주여자교도소,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MOU 체결 청주여자교도소(소장 김봉영)와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김경진, 이하 예방치유센터)는 3월 17일 오후 3시 예방치유센터에서 수용자의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09:16:07
• 창원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부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09:00:07
• 스토킹,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는 그림자 범죄… 예방과 법적 대응의 핵심은 현대 사회에서 스토킹은 특정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사생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집착은 물론,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