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與사개특위 새 평가방안 우려... "변협 법관평가 부정적…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에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9 15:23:17
• 내란특검, '구치소 수용 점검' 前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29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9 14:11:52
• 해병특검, '사건 수사방해' 송창진 前공수처 검사 소환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9 14:09:50
•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양육 외면한 친부 친권 전부 상실 법원이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왔다. B양(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12:26:14
• 법원, 오늘 김건희 5차 공판... 최측근 유경옥 증인 출석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9 10:11:51
• 부산지법,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어오다 퇴거하며 불 놓으려 한 3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빌라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집 거주자들과 다투어오다 퇴거하면서 빌라에 불을 놓으려 해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09:06:55
• 학폭, 한 순간의 결정이 미래 바꾼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학교폭력, 흔히 ‘학폭’이라 불리는 문제는 더 이상 교내에서의 단순한 갈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감정 싸움으로 끝날 것 같던 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09:00:00
• 대법원, 거제 동거녀 살해 시신 가방에 넣어 옥상 매설 징역 16년 6개월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말다툼끝에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해 시신을 여행용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키고, 필로폰을 구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9 08:09:52
• 법무법인 지평,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를 성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8:05:25
• [수원고법 판결] 제왕절개 요청에도 자연분만해 신생아 장애…"6억원 배상" 선고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10-28 18:03:17
• [청주지법 판결]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9:03
• [서울남부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같은달 또 음주운전' 전직 검사, 2심도' 징역형' 선고 경찰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6:57
• [대전지법 판결]10대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아빠, '징역 8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8일, 성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4:35
• [광주고법 판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고법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부녀(父女) 관계 피고인들에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8 17:50:47
• 광주소년원, 서영대 3개 학과 교수 초청 진로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0월 28일 서영대학교 사회복지과, 물리치료과, e-크리에이터과 교수를 초청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8 17: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