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상대 사기 60대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1일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수 천만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08:54:58
• 교육부·법무부·법재판연구원, 학교 현장의 헌법 기반 민주시민교육 확대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08:11:20
• 중앙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비판 포스터 무단 철거 후 '책임 혼선'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이하 중앙대)가 승인된 포스터를 세 차례나 무단 철거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교내 책임 소재를 두고 혼선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21:10:43
• 대한법률구조공단-재외동포청, 재외동포 법률복지 증진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7일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강화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9:56:42
• 제11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축구대회…우승 안양교도소, 준우승 광주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이현국)는 지난 15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체육공원과 진성중학교에서 열린 ‘제11회 법무부장관기 전국 교정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9:40:29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51:35
• [서울고법 판결]성폭행하며 '라방' 생중계한 BJ,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선고 서울고법은 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2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49:48
• 검찰,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노소영 측근' 유튜버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45:19
• [수원지법 판결]'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들,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38:56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등기, 임차인 권리 보호와 보증금 회수 전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으나, 집주인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엄정숙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36:48
• 법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서울시 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35:43
• [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맹계약의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28:04
• [서울중앙지법 판례] 누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및 구상금 청구 사건, 원고 청구 모두 인용해 서울중앙지법은 누수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17 17:26:49
• 청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청주교도소는 11월 17일 청주시 가덕면에 위치한 지역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보라미봉사단 수형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5:03:56
• 에티오피아 칼리티 교도소 관계자 3명, 소망교도소 방문 소망교도소는 에티오피아 칼리티 교도소 부소장을 비롯한 교정 관계자 3명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주간 한국을 방문해 소망교도소와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7 14: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