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되는 상간소송은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다. 최근 이혼 및 가사 분쟁이 증가하면서 상간소송 관련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된 피고 입장에서 대응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부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상간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와 함께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즉 교제 당시 상대방이 이미 혼인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위자료 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교제의 시작 시점과 관계의 경위, 혼인 사실 인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겼거나 이미 별거 상태였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점이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상간소송에서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SNS 대화 내용 등 다양한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관계였다는 점이나 위자료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상간소송방어 등이 이뤄지기도 한다.

위자료 금액 역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규모를 판단하게 된다.

정가온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말고 사건 경위를 정리해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 등과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간소송은 사건의 경위와 관계의 성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소장을 받은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거나 위자료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