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기업사회활동] 한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2년 연속 선정 한화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2년 연속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사회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2:33:42
• 대교에듀베이션 “학부모, 자녀 교육과 학원 앱 소통에 AI 기능 활용 원해” 대교그룹의 학원 전문 서비스 기업인 대교에듀베이션이 초∙중∙고 학부모 1,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 교육 AI 기능 신뢰도 및 학원 앱 서비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2:31:02
• 부산강서서,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 단속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11월 13일 저녁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현장을 단속(남1, 외국인 여1)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A씨(40대·남), 성매매를한 외국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1:41:40
• [인사 ]검찰 고위 간부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11. 21.자로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1:09:47
• 부산경찰, 코인ㆍ비상장주식 투자 빙자 245억 편취 투자리딩 사기 조직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허위 비상장 주식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284명으로부터 24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투자리딩방 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1:00:00
•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아동학대 연간 4만7천건"... 아동학대 실태와 예방 과제 모든 아이는 안전하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그러나 국내 아동학대 실태는 여전히 심각하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1-19 10:21:34
• 남양주 아파트 20층서 이불 털던 20대 추락해 숨져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18일 오후께 이불을 털던 20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0:09:13
• 홍성서 중앙선 넘은 승용차 맞은편 SUV와 충돌… 1명 숨져 충남 홍성군 갈산면 한 도로에서 18일 오후 6시 47분께 폭스바겐 승용차가 마주 오던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 후 뒤따르던 BMW 승용차와 2차 충돌까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0:05:32
• 법원, '양평개발 특혜' 관련 김진우씨 구속 심사... 이르면 저녁께 결과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9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0:00:22
• 대구지법, 혼외 출산 피해아동 유기 친모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혼외정사로 출산한 피해아동을 유기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9:28:35
• 취업사기에 한 번 울고, 처벌 위험에 두 번 우는 사회초년생들... 대응 방법은? 최근 사회초년생 사이에서 취업사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수익과 안정적인 직장을 미끼로 한 온라인 채용 공고나 SNS를 통한 구직 유혹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9:00:00
• 창원지법, '1가구 2주택 비과세' 부동산 매매계약 공인중개사 과실 손배책임 인정 창원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김은엽 부장판사, 김주미·박애경 판사)는 2025년 9월 25일 1가구 2주택에서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 처분을 의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8:42:03
• 대법원,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심 판결 전부 파기 환송… 정당한 세액 새로 산출 필요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남대문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의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8:20:50
• CJ그룹, 40명 승진 포함한 2026년 임원 인사 단행 CJ그룹이 내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하며 신임 경영진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인사에서 40명이 새로 경영리더로 승진해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그룹은 중기 성장 전략을 추진할 핵심 인재를 선제적으로 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19 00:04:11
• 소망교도소, 하반기 세례식… 46명 새 삶 다짐 소망교도소는 11월 18일 2025년 하반기 세례식에서 총 46명의 수용자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8: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