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신임 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제동건 지휘한 박철우 임명... 조직 안정 정면 돌파 평가 법무부가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안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 즉 사실상 항소 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5:17:08
• 與,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관련 추가 감찰 요구... "조작 등 자료 정황 드러나고 있어 추가 수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가 19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과 관련,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4:48:38
•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일괄 상소취하 및 포기 완료 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이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4:39:52
• 부산 서융그룹 전세사기 피해자들, 부산경찰청 후문서 2차 시위 부산 서융그룹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됨에 따라 11월 19일 오전 11시 50분에서 낮 12시 15분까지 부산경찰청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4:33:01
• 정청래, 대구서 사법부 공세 재개... "50년前 인혁당 사법부와 다른지 의문" 주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4:13:54
• 尹·김용현 ‘한덕수 재판’ 증인 소환 불응... 법원, 구인장 집행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56:10
• 법원, 김건희 재판중계 일부 허가… 오늘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제한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51:58
• 군인성범죄, 일반 형법에 비해 무거운 처벌 군대라는 조직은 폐쇄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기강을 잡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군인성범죄 같은 문제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3:50:17
• 직장 내 성추행, ‘위력’의 범위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과거 관행으로 용인되던 신체 접촉이나 언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3:38:51
• 상간소송 불법 증거수집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어 상간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하지만 필수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가 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3:36:39
• 내란특검,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첫 조사... “관련 의혹 억측”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25:15
• 대법원, 컨테이너 매장 상임법 적용 안된다…상가건물 해당 원심 파기환송 최근 컨테이너 카페, 컨테이너 상점 등 이동식 또는 조립식 구조물을 이용한 영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상가 매장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3:17:15
• 김건희특검, '로봇개 특혜 계약' 의혹 김성훈 전 경호차장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을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16:36
• 법무사단기, 2026 대비 프리패스 라인업 확대 에스티유니타스의 법무사 시험 전문 브랜드 ‘법무사단기’가 2026년 대비 수험생 맞춤형 학습 선택지를 강화하고 프리패스 라인업을 확대한다고 19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2:37:48
• 자생한방병원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성료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김장철을 맞아 취약계층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 위한 ‘제 15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2: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