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이광희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09:10
• [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07:45
• [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6 17:06:37
• 성범죄경찰조사, 억울한 경우라도 변호사 동행해야 안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당혹감과 억울함을 동시에 호소한다. 특히 본인이 결백하다고 믿는 경우,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는 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6 15:36:49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 안영진 변호사, 실전 대응 지침서 발간 법무법인 대륜의 안영진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자들을 위한 실전 지침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부크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6 15:29:04
• 대법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소송 각하 1심으로 환송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심의 판단에 외국재판의 승인 및 면책된 채권에 기해 제기된 소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6 13:39:16
• 민주당, 2차특검법 개정 추진… 공소유지 변호사 지정·파견인력 증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2차종합특검의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고, 파견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차종합특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6 13:23:30
• 종합특검, 외환의혹 수사 속도...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 진행 3대 특별검사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26일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참고신 신분으로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6 13:18:59
•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청구... 오늘 법원 심사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법원의 적법성 판단이 26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6 13:15:53
•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상고심 배당… 주심 이숙연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심리가 본격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양 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6 13:11:03
• 범여권 의원들 '조희대 탄핵안' 추진... "현대판 사법쿠데타"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위한 초안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일부 의원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3-26 13:01:55
• 창원지법, 도어락 비번 변경 전처 흉기 협박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19일 전처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생각에 재물을 손괴와 흉기로 협박하고, 이 사건으로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6 09:09:46
• 아청법위반 주의보, 채팅 앱 상대방이 "성인이에요"라고 해도 처벌받는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위반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단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성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6 09:00:00
• 부산지법,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사람 금팔찌 절도 60대 징역 10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6일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사람에게 접근해 금팔찌를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6 08:42:45
• [인천지법 판결]'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 "무기징역"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대낮에 경기 부천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25 18: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