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밀양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의심 보호관찰대상자 주거 환경 개선 법무부(장관 정성호)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는 11월 5일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5:38:18
• 데이트강간, 연인이어도 ‘동의 없으면’ 중범죄 연인·지인 관계를 빌미로 한 이른바 ‘데이트강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최근 교제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명시적인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4:32:08
• 부산지법, 전교학생회장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교사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전교 학생회장이었던 여학생에게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는 장소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2:30:36
• 한덕수 내란재판에 최상목 증인 불출석... 법원 "연락 불능 소환장 송달도 안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소환장도 전달이 안된 것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2:18:37
• 김건희 "두차례 샤넬백 받아" 첫 시인... 尹직무관련·대가성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첫 인정했으나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12:07:28
• 창원지법, 가게 매니저에게 손실 보상 요구 공갈미수 레스토랑 대표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레스토랑 매니저였던 피해자(30대)에게 1억 6천만 원의 손실을 보상하라며 위협해 공갈미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1:37:07
• 광주보호관찰소, 가정 내 주취폭력 대상자 음주 문제 치료 특화 수강명령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최근 가정 내 주취폭력 대상자를 상대로 음주 문제 치료 내용이 강화된 수강명령 특화프로그램을 집행했다고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10:01:58
• '서해피격 사건' 文정부 안보라인 1심 결심공판... 기소 3년만 마무리 수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약 3년 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5 09:39:36
• 부산지법, 상대파 조직원 보복 특수상해 20대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상대파 조직원의 보복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무방비상태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09:30:22
• 대법원, 음주 시속128km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상자 내고 도주 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시속 128km속도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중상해와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조지 없이 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5 06:00:00
• 법무법인 율촌, 로펌 유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025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 주관하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22:03:55
•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법무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11월 4일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초청된 천안 어울림 색소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9:25:34
• [서울행정법원 판결]코로나 백신 맞고 길렝-바레 증후군,"정부가 피해보상 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4 17:36:03
• 서울행정법원, '바이든 날리면' 자막 MBC-정부 과징금 취소소송 내주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4 17:33:43
• [인천지법 판결]고객 명의 계좌 몰래 개설해 3억여원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해 5년간 대출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애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04 17: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