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지적장애 10대 자매 18회 간음 20대 징역 4년 지적장애 10대 자매를 유인해 10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머물면서 18회에 걸쳐 간음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전자발... 전용모 기자|2018-06-29 20:12:18
• [판결] 남편의 거짓말에 속아 혼인했다면 '혼인 무효'…위자료 1억 교제하는 동안 남성의 직업, 재력 등 거짓말에 속아 혼인표시를 했다면 민법 제816조 제3호(사기)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되고 위자료도 1억을 ... 전용모 기자|2018-06-29 16:55:43
• [인사] 법무부 법무부 인사◇ 4급 승진▲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장 김창섭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진우석◇ 4급 전보▲ 법무부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 조록환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김종협 ▲ 서울출... 김주현 기자|2018-06-29 16:07:44
• 화우공익재단 ‘2017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이 ‘2017 화우공익재단 공익활동보고서’를 펴냈다. 이번 공익활동보... 김주현 기자|2018-06-29 12:03:13
• 오늘의 재판(6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선고 공판, 서... 정일영 기자|2018-06-29 08:33:38
• 헌재 “병역법 개정해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5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김주현 기자|2018-06-28 16:34:45
• 한국기업법무협회-숭실사이버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는 지난 27일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실에서 숭실사이버대학교(총장 정무성)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 김주현 기자|2018-06-28 14:33:14
• 오늘의 재판(6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40분 '가습기 살균제' 김모씨 외 50명, 대한민국 외 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 558호 ▲오전 1... 정일영 기자|2018-06-28 08:00:46
• 한진 조양호 회장, 28일 검찰 소환조사… ‘횡령·배임’ 혐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오는 28일 검찰에 소환된다. 조 회장은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전 9시 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 김주현 기자|2018-06-27 10:42:13
• 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용균·김재홍)은 지난 26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난민인권센터와... 김주현 기자|2018-06-27 10:20:10
• 오늘의 재판(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외 2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 정일영 기자|2018-06-27 07:59:22
• [판결] 취업관련 건넨 돈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 부모협박 돈 뜯은 30대 '집유' 아버지와 고모부를 통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돈을 받은 20대 A씨와 A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의 아버지를 협박해 준 돈의 4배정도 돈을 뜯... 전용모 기자|2018-06-26 18:53:22
• 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5일 오후 4시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통일문제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배기찬 남북정상... 전용모 기자|2018-06-26 18:53:06
•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이익현)은 법제처와 지난 25일 2018년도 제1차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정과제 관련 현안 문제를 수시 발굴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부처 등 관계 기관... 김주현 기자|2018-06-26 16:21:04
•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근로기준법' 이슈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지난 25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1동 1층 컨퍼런스 홀에서 13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블... 김주현 기자|2018-06-26 10: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