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29명 사망자 낸 충북 제천 건물 소유자 징역 7년 확정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48분경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의 사망자와 30여명의 부상자를 낸 건물 소유자 A씨(55)에... 전용모 기자|2019-05-16 16:24:45
• 오늘의 재판(5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30분 ‘군 사이버사 댓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항소심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오후 2시 '5·18은 북한... 정일영 기자|2019-05-16 08:37:41
• [판결] 20년간 별거중인 부부의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혼인파탄책임 대등 20년간 별거 중인 부부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슈퍼마켓을... 전용모 기자|2019-05-15 17:35:26
• [판결] 전자발찌차고 강간·감금 30대 징역4년→5년 확정 연인관계 있던 여성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협박하고 강간하고 감금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선고한 늘어난 형량(징역 4년→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 전용모 기자|2019-05-15 09:42:32
• 오늘의 재판(5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 외 9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후 2시 '조세포탈'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1차 공판, 서... 정일영 기자|2019-05-15 09:06:34
• [판결] 유명래퍼 준강간 혐의 무죄확정…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벌금 100만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여성의 길을 막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오토바이를 차 손괴하고 편의점에서 영업방해를 한 유명 래퍼에게 선... 전용모 기자|2019-05-14 18:42:49
• 부산변호사회-한국법무부호복지공단, 업무협약 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5월 13일 변회 대회의실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과 청년변호사와 수용자 자녀의 결연(멘토링) 추진... 전용모 기자|2019-05-14 15:04:33
•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기준 연 15% ⇒ 연 12%로 하향 법무부는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 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2019년 6월 1일 부터는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 전용모 기자|2019-05-14 14:52:46
• [판결] 제3자뇌물수수 이상득 전 의원 실형 확정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포스코 측으로 하여금 ... 전용모 기자|2019-05-14 14:40:15
• [역사 속 오늘] 헌재,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제출된지 64일만의 일이었다.이날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 정일영 기자|2019-05-14 08:32:07
• 오늘의 재판(5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3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 정일영 기자|2019-05-14 08:13:37
• 율촌-온율-KEB하나은행, ‘범죄피해자 지원 후견신탁계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 ∙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5월 10일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소위 '인천 뱀파이어 친모 살인사... 전용모 기자|2019-05-13 15:46:56
• [판결] 허위신청서 제출로 보조금 편취·뇌물수수 영천시 공무원 실형 자신이 FTA피해보전사업관련 허위의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 억대의 폐업지원금을 편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전용모 기자|2019-05-13 15:23:40
• 오늘의 재판(5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민주노총 분열 목적 특활비 사용' 원세훈 ... 정일영 기자|2019-05-13 08:15:36
•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뇌물’ 의혹 검찰 또 출석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조사 이후 사흘 만인 12일 뇌물 수수 및 성범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또다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후 12시50분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최영록 기자|2019-05-12 15: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