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190억 상당 강제집행면탈 리조트그룹 사장 등 실형·집유 H리조트 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약 4년에 걸쳐 임원들과 공모해 다른 계열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전용모 기자|2018-08-27 12:34:36
• 재단법인 동천 주최,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성료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과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의 후원을 받아 지난 24일 주최한 '제1회 통일법정책... 김주현 기자|2018-08-27 11:21:55
• 오늘의 재판(8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방' 퀄컴 인코포레... 정일영 기자|2018-08-27 08:14:01
• 부산지법, 임대인에게 건 '권리금' 오랜 관습 깨지는 판결 나와 건물주가 받은 권리금이 보증금과 같은 성질이라는 부동산업계의 오랜 관습이 깨지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부부이고 김△... 전용모 기자|2018-08-25 18:31:20
• 법무법인 케이씨엘 "영광학원에 대한 사분위 심의결과 부당"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이사인 박영선, 함귀용을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정동욱·이은영)은 지난 20일 교육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전용모 기자|2018-08-24 20:42:44
• [판결] 음란물 전시·배포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 대상 음란물을 전시·배포한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전용모 기자|2018-08-24 15:22:15
• 최순실, 2심도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형량은 같지만 벌금은 20억원 가중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김주현 기자|2018-08-24 14:50:26
•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고위공무원 승진 ▲부산구치소장 김진구 ▲서울동부구치소장 최제영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유승만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박병용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김명철 ▲서울지방... 김주현 기자|2018-08-24 11:12:48
•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1년 가중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김주현 기자|2018-08-24 10:52:47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보호시설 '사제 캠프'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23일 아동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 원생과 지도교사 대상 사제(師弟) 캠프를 개최했... 김주현 기자|2018-08-24 10:03:23
• 서울변회, '한반도 평화新시대–남북경제협력 법 세미나'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아주경제-아주로앤피(사장 김광현)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반도 평화新시대 – 남북경제협력과 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남북정... 김주현 기자|2018-08-24 09:57:57
• 오늘의 재판(8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312호 ▲오전 10시50분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항소심 1차... 정일영 기자|2018-08-24 08:05:49
• [판결] 무전취식에 업무방해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울산지법은 22일 오후 301호법정에서 사기, 업무방해 사건(2018고합77)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을 실시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 전용모 기자|2018-08-23 13:49:35
• 사단법인 두루, '성착취 피해아동·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는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보호 법제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사단법인 ... 김주현 기자|2018-08-23 13:32:25
• 한국법제연구원, 콜럼비아 대학과 K-Law 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28일 미국 뉴욕 콜럼비아대학에서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in Peacemaking in East Asia)’를 주제로 K-Law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해외... 김주현 기자|2018-08-23 10: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