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6월 20일 낮 12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 및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본 후, 전관예우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심포지엄은 △[제1세션]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 △[제2세션] 시니어판사 제도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전관예우의 실태 및 관련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본다. 여상규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표자로는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주호영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광수 변호사,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전관예우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대하여 검토한다.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는다.

발표자로는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부장판사), 토론자로는 김종민 국회의원, 강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前 특허법원장), 김현 변호사(前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하게 된다.
종합토론에서는 제1, 2세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권오곤 한국법학원장·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좌장을 맡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