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자기의 물건'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아들 명의로 매수한 건물 501호에 임의로 들어가 잠금장치를 변경해 피해회사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건조물침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6 06:00:00
•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취업제한 대상자 첫 취업 승인 의결 법무부는 1월 15일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제2차 회의를 열어 특정경제사범 관리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취업승인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9:22:30
• 안동준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1월 13일부터 사회복지법인 봉화하눌(경북 봉화군 상운면) 장애인 복지시설에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지원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5:44:41
• 순천교도소, 수형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거행 순천교도소(소장 정봉수)는 1월 15일 오전 10시30분 소내 대강당에서 2019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 순천교도소 산업체위탁교육장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5:35:44
• 경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세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월 15일 설날을 앞두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와 공동으로 용강지역 한 아파트에 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4:52:30
• [판결]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소송 2심서 기장군 승소 부산기장군이 정관지역 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으로 제기된 사찰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다. A사찰은 기장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3:07:33
• [판결]스포츠센터 특별회원들에게 보증금 추가 납입 요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피고가 스포츠센터 특별회원들에게 정회원과 가족회원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775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저하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2:00:00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서울・경기북부 초・중・고등학교 교사 19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1:57:36
• 새살음연꽃어머니회, 부산소년원에 푸짐한 간식 전달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기한)는 1월 14일 설명절을 맞아 새살음연꽃어머니회(회장 이규숙)가 방문해 전교생이 먹을 간식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09:42:40
•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부산‧경남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4 19:08:30
• 부산교도소, 사랑의 헌혈나눔 행사 동참 부산교도소(소장 직무대리 이강희)는 1월 14일 헌혈을 통한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헌혈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4 19:01:04
• 경주준법지원센터, 설날 희망나눔 선물세트 후원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월 14일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설날 희망나눔 선물세트를 후원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4 18:37:51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경찰관 초빙 학교폭력예방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월 14일 안양동안경찰서 순경 위민국 등 2명의 경찰관을 초빙해 위탁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4 16:57:14
• 법무부, '변호사시험 석차공개' 판결에 항소키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에 대해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항소해 적극 다툴예정이라고 14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4 16:48:06
• 진주준법지원센터, 웃음운동총동문 봉사회 원호금 기증 받아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1월 13일 웃음운동 총동문 봉사회 후원으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달할 원호금 100만 원을 기증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4 13: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