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자신의 법당에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승려 실형·벌금형 한의사가 아님에도 자신의 사찰(법당)에서 사람들에게 침, 뜸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승려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5 08:25:48
• [판결] 명예전역취소 선발 취소는 현역 군인신분 대상만 효력 2015년 3월 30일자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한다는 피고(국방부장관)의 처분이 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군인신분아님)인 2015년 4월...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5 08:07:23
• 대구지방변호사회, 선풍기 240대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은 2019년 4월분 성금 630만원을 모금해 독거노인 및 불우한 세대 등이 많은 서구지역에 서구청을 통해 선풍기 240대...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16:55:44
• 대구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업무 컨퍼런스 8월 개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업무와 관련된 법관, 변호사, 교육청 공무원, 외부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학교폭력사건의 실태 및 소송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15:44:11
• 김학의 수사단, '김학의 뇌물혐의 구속기소...성범죄 규명은 못해 ‘성범죄 동영상’ 의혹을 불러왔던 김학의 전 차관이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4일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여환섭 단장은 이날 동부지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날 여 단장은 “법무부 검찰 과... 김가희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14:59:31
• [판결] 이사해임 부당 손해배상 청구 원심 기각 대법원 확정 이사 해임이 부당하므로 이사로서 해임된 이후 임기 만료일까지 받지 못한 보수를 달라고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에 이은 항소심이 대법...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12:43:30
• [인사] 대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138명 대법원은 7월 1일자로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김재환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38명에 대한 정기인사...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10:40:07
• 대법원, 김재환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김재환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법원이사관)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법원관리관)으로 ...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09:31:41
• 대법원 양형연구회,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심포지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6월 3일 오후 1시30~오후 6시까지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양...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3 18:01:41
• [판결] 음주도주하다 단속경찰관 상해 50대 '집유'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 남...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3 12:20:03
• [판결] 윤종서 부산중구청장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은 윤종서 부산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3 11:09:52
• [판결]의료법위반 병원이 건보에 청구한 요양급여 정당한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 금지규정)에 위반돼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2 11:52:54
• 대법 "의료기관 '1인1병원' 법위반해도 요양급여는 지급"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인 1개소법'은 의료인 한 명이 두... 편도욱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2 09:23:31
• 대법원, 아동학대 보육교사·원장 1심무죄→실형 원심 파기환송 아동들에게 신체적학대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1 17:36:54
• 삼성그룹 규탄 삼성일반노조위원장 집유 원심 확정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5년간 삼성그룹에 대해 욕설 또는 비방을 하면서 확성기와 장송곡을 틀어 업무를 방해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1 1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