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文 ‘뇌물 혐의’ 재판부 '문다혜 지원' 검찰 증거신청 기각... 공소사실과 무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가 25일 '딸 문다혜씨 지원' 관련 내용을 비롯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 일부에 대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34:48
• 검찰, 이화영 '술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중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28:41
• 남해해경청, 제6회 과학수사(CSI) 경진대회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제6회 과학수사(CS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남해청 과학수사 경진대회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6회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5:22:20
• ‘산업단지·국가시설’ 품은 아파트 매매·분양시장 관심 ‘UP’ 산업단지와 국가시설이 자리한 지역의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둔화와 시장 관망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이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5:13:33
• 대법사, 부산교도소에 빵 3200개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1월 25일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로부터 연말을 맞아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5:11:10
• “청약률은 낮아도 완판”…‘조용한 흥행’ 단지 잇따라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았음에도 빠르게 완판에 성공하는 ‘조용한 흥행 단지’ 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분양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5:10:55
• 보건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김종민 국회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보건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은 중앙부처 공무원의 격무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업무량 분석 자료 마련에 도움을 준 김종민(세종시갑)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4:19:27
• 강릉보호관찰소,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로 나눔과 상생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25일 농협중앙회 동해시지부(지부장 김종곤)와 함께 동해시 관내 불우 이웃 가정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4:13:35
• 대리기사 계좌에서 ‘관리비’ 빼간 대리운전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촉구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1월 25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대리기사 계좌에서 '관리비'빼가 무단 사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3:52:18
• 대법원, 장남감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상자 마약류로 인식 마약운반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판매상의 지시로 마약류 국제우편 거래의 이른바 마약운반책인 '드라퍼' 역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2:00:07
• 배우자 외도, 이혼 시 증거 없으면 위자료도 못 받는다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혼 시 상간자에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1:49:39
• 핀테크 특화 로펌 '법률사무소 번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식 회원사 승인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번화’가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의 핵심 기관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KFIA)의 회원사로 공식 승인되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1:44:46
• 안양소년원,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 소년원 학생의 변화와 성장 이끌어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8일부터 소년원 학생들의 자아성찰 및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적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1:32:05
• 남해해경청,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엑스포’ 해양 체험부스 운영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11월 25~27일까지 열리는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엑스포’에서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안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1:03:30
• 부산중앙도서관,부산 명사 특강으로 청소년 진로 탐색 도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신용채)은 11월 27일과 12월 19일 경남여고와 문현여고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제별 부산 명사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부산 지역의 명사를 학교 현장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0: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