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 정동영의원 등 17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영의원 등 17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가구의 78.3%에 달하며, 국민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2:42
• [의정부지법 판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한다며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1:30
• [서울 동부지법 판례] 펜션 내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범위 서울동부지법은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해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0:04
•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48:33
• 부산소방재난본부, 작년 냉방기기 관련 화재 52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39:57
• 울산해경, 1계급 승진임용식과 특별승급 발령장 수여식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월 1일 각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공무원 8명에 대한 승진임용식과 특별승급 1명에 대한 발령장 수여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28:00
• "생성형 AI 활용 학생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중앙대 이장호 교수팀, 교육학 국제 학술지 게재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영어교육과 이장호 교수가 전북대학교 황요한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이하 GenAI)과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24:58
• [인사]부산소방재난본부- 7월 2일자 소방령 □ 소방령 50명◇ 승진 13명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보건안전계장 예석민 ▲ 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전술훈련계장 김민수 ▲ 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 화재조사계장 정동우 ▲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13:21
• 성균관대, 인공지능 편향 문제 다룬 국제 심포지엄 성료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신뢰가능한인공지능연구단(연구책임자 한진영 교수) 주관으로 지난 6월 4일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11:18
• 서울지역 213개노동·시민사회단체, 오세훈 OUT!투쟁선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는 7월 1일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취임 3년을 맞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지역 213개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07:19
• 세종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반도체첨단패키징전문인력양성’ 사업 선정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국내 반도체 후공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첨단패키징 전문인력 양성대학’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한다.세종대는 과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03:00
• 고려대, 2025 국제하계대학(ISC) 입학식 성료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28일 화정체육관 주경기장에서 2025학년도 국제하계대학(International Summer Campus, 이하 ISC) 입학식을 개최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5:59:35
• 동국대 물리학과 석사과정 최시연, 유럽재료학회 최우수 포스터 발표상 수상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물리학과 최시연 대학원생(지도교수 : 정권범, 첨단고체물성연구실)이 지난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5:43:57
• 심 총장, 퇴임 입장문서 정부 검찰개혁 방향 우려 제기... "시한·결론 정해 추진땐 부작용"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힌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5:32:22
• 완판 흥행 ‘역세권 개발사업’, 하반기에도 공급 이어진다 분양 시장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지가 연이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역세권 개발은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동시에 개발되기 때문에 우수한 주거 편의성...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5: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