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의 민주적 구성 및 자율적 활동보장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1월 25일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 할 것을 심의, 의결하고 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5 18:44:07
• 양형연구회,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11월 25일 오후 1시30분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화이트칼라범죄와 양형」 심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5 15:10:25
• [판결]전처가 다른남자 만나는 것에 화가나 살인미수 징역 5년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아내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이혼을 한 후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화가 나서 폭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5 10:28:35
• 사법정책연구원,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12월 18일 오전 9시20~오후 6시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에서 「AI와 法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심포지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5 10:06:57
• 오늘의 재판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2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5 09:10:51
• [판결]산재법상 특례임금을 바로 진폐증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결정처분 위법 확정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근기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자료가 전혀 없어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원고들의 최초 평균임금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5 06:00:00
• 검찰, '갑질폭행' 양진호 회장 추가 구속영장 요청 구속기소 된 양진호(48)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가능성 등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양 전 회장의 구속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 1일 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1-24 13:23:32
• 법무부, 범죄피해자를 위한 인권주간 다양한 행사 마련 법무부는 국제연합(UN)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 선포일(1985년 11월 29일)을 기념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범죄피해자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4 12:17:24
• [판결] 입영연기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20대 징역 1년 확정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다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한 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2심)이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4 09:11:35
•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완료 법무부는 11월 22일 민법 개정안 중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2 22:00:32
• 오늘의 재판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2 09:21:57
• [판결] 프로포폴 상습 투약해주고 5억 넘는 돈 챙긴 성형외과 전문의 상고 기각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해주고 대금 합계 5억이 넘는 돈을 교부받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고했지만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2 06:00:00
• 대법원, 동거하면서 간호한 배우자 기여분 주장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9년 1월 21일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1 18:35:39
• [판결]원심 무죄판결 검사 상고 기각…"증인진술 서류 증거능력 없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1월 21일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1 17:31:16
• 대법원, 시민방송 제작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조치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1월 21일 시민방송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 두 얼굴의 이승만’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1 15:5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