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나사로청소년의집 사제동행 캠프 “꽃바구니는 우주이고, 카네이션은 여러분입니다. 자! 카네이션을 잘라 꽃바구니 가운데 꽂으세요. 여러분이 우주의 주인공이니까요.” 법무부 서울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4:14:29
• 헌재,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11월 28일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2016년 헌마90 사건)을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선거일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2:29:57
•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경찰서, 전자발찌 훼손·도주 대비 훈련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1월 28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사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진주경찰서와 합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2:18:59
• 구미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집행협의체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 11월 28일 센터 회의실에서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치료명령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2:08:57
• 법무법인 디라이트-패스트파이브,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와 공유 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공동 대표 박지웅, 김대일)는 11월 28일 서울 패스트파이브 삼성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1:56:46
• 충주준법지원센터-충주경찰서, 전자발찌훼손 대응 합동모의훈련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1월 28일 충주시 성내동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충주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1:39:37
• 논산보호관찰소,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최걸)는 11월 28일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자의 효과적인 재범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1:32:13
• 화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12월 3일(화)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연수원에서 ‘최근 부동산 규제정책의 동향과 법적 이슈’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19-11-29 11:26:23
•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이사장 원심유죄 파기환송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09:51:13
• 오늘의 재판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7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09:42:58
• [판결]공정거래법위반 대형건설사들 유죄인정 원심 확정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의 공구 입찰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21:03:24
•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담 최초 개최 법무부는 11월 28일 태국 방콕에서 최초로 한-아세안(ASEAN) 초국가범죄 장관급회의(AMMTC + 한국)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남방정책’의 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20:55:49
• [판결]한겨례신문에 대한 일부 반론보도 인용·손배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28일 원고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생산공장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 실태를 보도한 한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19:29:23
• [판결]어린이 수영장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9년 11월 28일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 중상해를 입은 어린이(남, 사고 당시 만 6세, 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15:29:12
• [판결]하유정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벌금 100만원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 하유정(충북 도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00만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