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尹·김용현 ‘한덕수 재판’ 증인 소환 불응... 법원, 구인장 집행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증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56:10
• 법원, 김건희 재판중계 일부 허가… 오늘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제한 법원이 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51:58
• 군인성범죄, 일반 형법에 비해 무거운 처벌 군대라는 조직은 폐쇄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기강을 잡고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지만 군인성범죄 같은 문제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3:50:17
• 직장 내 성추행, ‘위력’의 범위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면서 과거 관행으로 용인되던 신체 접촉이나 언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3:38:51
• 상간소송 불법 증거수집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어 상간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하지만 필수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가 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3:36:39
• 내란특검,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첫 조사... “관련 의혹 억측”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25:15
• 대법원, 컨테이너 매장 상임법 적용 안된다…상가건물 해당 원심 파기환송 최근 컨테이너 카페, 컨테이너 상점 등 이동식 또는 조립식 구조물을 이용한 영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상가 매장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13:17:15
• 김건희특검, '로봇개 특혜 계약' 의혹 김성훈 전 경호차장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을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3:16:36
•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아동학대 연간 4만7천건"... 아동학대 실태와 예방 과제 모든 아이는 안전하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그러나 국내 아동학대 실태는 여전히 심각하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1-19 10:21:34
• 법원, '양평개발 특혜' 관련 김진우씨 구속 심사... 이르면 저녁께 결과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9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19 10:00:22
• 대구지법, 혼외 출산 피해아동 유기 친모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혼외정사로 출산한 피해아동을 유기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9:28:35
• 취업사기에 한 번 울고, 처벌 위험에 두 번 우는 사회초년생들... 대응 방법은? 최근 사회초년생 사이에서 취업사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수익과 안정적인 직장을 미끼로 한 온라인 채용 공고나 SNS를 통한 구직 유혹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9:00:00
• 창원지법, '1가구 2주택 비과세' 부동산 매매계약 공인중개사 과실 손배책임 인정 창원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김은엽 부장판사, 김주미·박애경 판사)는 2025년 9월 25일 1가구 2주택에서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 처분을 의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8:42:03
• 대법원,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심 판결 전부 파기 환송… 정당한 세액 새로 산출 필요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남대문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의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9 08:20:50
• 소망교도소, 하반기 세례식… 46명 새 삶 다짐 소망교도소는 11월 18일 2025년 하반기 세례식에서 총 46명의 수용자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18 18: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