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법정에서 소란피우고 폭력행사 30대 '집유' 법정에서 소란행위로 법원보안관리대원과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0:46:58
• 전승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분야 유공 표창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의 전승재 변호사(36·변호사시험 3회)가 12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2019 개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0:05:50
• [판결]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명령 위법 취소 원심 확정 피고 공정위가 원고의 다른 건설사들과의 정보교환행위가 지하철공사의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06:00:00
• 사법정책연구원,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12월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에서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앙대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21:21:06
• 구미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2월 17일 관내 11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들을 초청, ‘2019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20:24:23
•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12월 18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9:06:50
• 법무부,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 가져 법무부는 12월 18일 오후 4시 서초구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유철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8:59:40
• 법무부, 2019년 모범귀화자 4명 선정 법무부는 네팔출신 정제한 씨 등 4명을 ‘2019년 모범귀화자’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들 모범귀화자들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6:38:35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 대볍원은 12월 18일 오전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오수근(위원장·이화여대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6:16:59
• 건설사들, 재개발 ‘이주비·대안설계’ 제안 때 긴장해야 -서울서부지법 “이주비 무이자 대여,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구체적인 설계도면 없이 대안설계 냈다면 이 역시 ‘입찰무효’ 해당-전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6:12:06
•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3회 D-Tech 기술 디자인 공모전'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장애인과 모든 사람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3회 D-Tech 기술 디자인 공모전’ 을 개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3:17:55
•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신 석좌교수 초청 강연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2월 16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신 석좌교수(전 대법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2:24:38
•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변호사 및 직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2:17:14
• [판결]산업은행장에게 뇌물공여 대표이사 2명 벌금형 확정 산은금융지주 대표이사 겸 산업은행장이 지정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함으로써 산업은행장 K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2:00:00
• [판결]자신을 무시하며 소란 피우던 연인 목 졸라 살해 50대 남성 징역 12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1: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