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효성 울산공장 가동중단과 손배의무 인정 원심 준거법 법리오해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12월 24일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 사건에서 엔지니어링 계약 위반에 따른 효성의 울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5:11:09
• 헌법재판소,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 나윤주· 강은현· 안혜림 변호사 선정 헌법재판소는 나윤주(52)· 강은현(43)· 안혜림(42) 변호사를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12월 23일 오후 4시30분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2:33:42
• [판결]'환청이 들린다'전자발찌 훼손 50대 또 실형 가출소한지 4개월 만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해 버린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51)은 2001년 1월부터 준강도죄, 강도상해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0:55:51
• [판결] '유니온숍 협정이유 부당해고' 안돼 대법원 원심 확정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없다"는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0:06:41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옴부즈만 수용, 진술녹음·영상녹화조사 등 수사상 인권보호조치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2월 23일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절차·행태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는‘검찰옴부즈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3 17:30:48
• [판결]콜라텍으로 춤추러 간 아내 상해 가해 사망케 한 남편 징역 10년 아내가 콜라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춤을 추러 다닌다고 생각해 이를 따지던 중 대항하며 욕설하는 아내에게 격분해 주먹과 발로 상해를 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3 15:50:22
• 부산지방변호사회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21일 사단법인 부산연탄은행(대표 강정칠)에 1000만 원을 기부하고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 저소득 가구에 연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3 13:30:53
• 울산구치소, 신규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울산유일 교정시설인 울산구치소(소장 도재덕)는 12월 23일 오전 청사 회의실에서 울산구치소로 발령받은 공업서기보 김성모의 임용식을 갖고 첫걸음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3 12:07:49
• 보호관찰위원 거창지역협의회,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김장김치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지역 협의회(회장 정현숙)는 12월 23일 보호관찰위원 9명이 직접 김장김치를 담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 11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3 11:16:57
• [판결]파이시티 '알선명목 수억 수수' 단순전달자 무죄→실형→무죄취지 파기환송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마치 자신을 통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면 이 사건 사업의 핵심 요소인 인허가 취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3 09:16:30
• [판결]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 10배 선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지난 3월 10일경 피고인(46·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2 20:45:15
• [판결] '종북성향의 지자체장'표현행위 명예훼손 손배책임 원심 확정 원고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단정해 지칭한 피고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2 09:32:34
• 서울준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실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12월 20일 서울보호관찰소 청소년상담실｣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1 10:05:56
• 대구지방변호사회, 창립 제71주년 기념식 및 제4회 애산인권상 시상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12월 20일 오후 5시 대회의실에서 창립 제71주년 기념식 및 제4회 애산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대구지방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0 19:04:09
• 울산지방변호사회, 희망2020나눔캠페인 성금 3천만원 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는 12월 20일 오후 6시 부산기장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송녀의 밤 행사에서 희망2020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3천만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0 18: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