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페이퍼컴퍼니로 납품받고 받은 50억 상당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실형·집유 확정 서류상만 존재하는 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납품받고 그 회사 계좌로 납품대금(약 49억 9937만원)을 지급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삼양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1 11:53:33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0년도 정기총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1월 20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정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1 09:53:07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겨자씨 그룹홈에 위문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1월 20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지부장 구점득)에 속한 ‘겨자씨 그룹홈’을 방문, 위문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1 09:31:45
• 창원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작업장 이·미용 특기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1월 20일 창원시 성산구 장애인 작업장인 나눔 일터에 이·미용 특기가 있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1 09:25:05
• 안동교도소,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 안동교도소(소장 이동희)는 1월 20일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인근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을 실시해 훈훈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16:25:46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고령마을 미용특기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1월 20일 미용 특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고령마을에 지원해 이‧미용 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16:12:36
• 거창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떡국 전달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지소장 김경모)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0일부터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및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사랑의 떡국’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16:05:12
• 법무부 "전월세 5년 동결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독일과 같이 임대차기간을 무기한화하고 전월세강제동결법을 추진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무부는 전월세 5년 동결을 고려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16:00:03
• 법무법인 율촌, CJ 소속 신인 작가 초청 로펌 체험 법무법인 율촌이 신인 작가를 초청해 로펌 근무환경을 보여 주고, 변호사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율촌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15:51:04
• 박효준 법무법인(유) 원 시니어 외국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중재인에 위촉 법무법인(유)원은 박효준 시니어 외국변호사가 1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중재인으로 위촉됐다고 20일 밝혔다.대한상사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15:43:30
• [판결] 환치기 수법과 도박 등으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환치기수법과 도박 등으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K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법리오해(추징액 산정부분)와 양형부당 주장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15:05:50
• 울산법원 바로미봉사단, 창단 15주년 기념식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월 16일 오전 11시 법원 3층 대강당에서 바로미봉사단 창단 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법원 측은 구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11:18:39
• [판결] 화천군서 부적합 통보 받은 환경업체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단순히 피고 행정청이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의 악영향 우려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06:00:00
• [판결] 조계종 종헌위반 혼인 군종장교 전역처분 적법 확정 조계종 종헌을 위반해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군종장교)에 대한 조계종의 승적 제적처분에 이어 국방부장관(피고)이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9 10:27:21
• 법무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제39호 후원인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월 17 송재근 어무이참기름 대표를 ‘아름다운 동행 제 39호 후원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송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8 14: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