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국정농단 차은택 강요죄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0년 2월 6일 피고인 차은택(51)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강요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6 11:26:04
• [판결]입찰담합행위 건설사들 지급받은 설계보상비 지급의무 확정 피고들은 입찰 담합행위를 했고, 이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4호에서 정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6 06:00:00
• [판결]침례병원 병원장 실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침례병원의 이사장 또는 병원장들이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1심은 모두 징역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5 17:51:36
• 법무부, 민원방문기관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다수 민원인들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 소년보호기관, 교정기관 등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5 16:07:21
•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사건 공소장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법무부 입장 설명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실 공소장 부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 범위와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5 15:50:25
• 대법원, 2020년도 전국 법원 통역·번역인 인증제 실시 대법원은 2020년 전국 법원 통·번역인에 대한 교육과 전국 법원 통·번역인 인증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5 11:00:02
• [판결]서울대산업협력단 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확정 원고들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으로 관리한 것이 사업비를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피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가 인건비 공동관리금액 환수처분은 정당하고, 교수 A에 대한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5 06:00:00
• "소년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진학했어요"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중고등학교 교장 이용호)은 2월 4일 교내 강당에서 교장, 교직원, 전교생 등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명의 학생에 대한 졸업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4 16:49:36
• 법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 교정시설 단계별 대응방안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다중 수용시설인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4 14:01:01
• [판결] 발달장애 아동 신체적 학대행위 장애전담교사 무죄 확정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5살 피해아동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잡는 등 신체적 학대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4 12:00:00
• 법무부,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조치 법무부는 2월 4일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등 조치에 나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3 18:17:05
• 집시법 11조 재심 1호 사건 최종 무죄 확정 집시법 11조 재심 사건에 대한 최종 무죄가 처음으로 확정됐다. 지난 1월 23일 첫 항소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3 16:37:07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조, 3일 전면 총파업 돌입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노동조합(위원장 신준익, 이하 ‘변호사노조’)은 지난해 12월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직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3 16:07:34
• 대법원 양형위원회,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신규 오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월 3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로 도주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3 15:05:57
• 법무법인 태평양, 1조원대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대법 판결까지 전부 승소 법무법인(유한)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은 용산역세권 관련 1조원대의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었다고 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3 13: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