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제일라이온스클럽, 코로나19 예방 면마스크 2300장 부산구치소에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9월 15일 부산제일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면마스크 2300장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1:25:20
•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상습제작 등 두건 이상 저지른 경우 29년3개월까지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9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1:08:15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비대면 전세금 반환소송 누적 상담건수 1700건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법률 시장에서도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15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도종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0:35:26
• [법률구조]“고객과 보험설계사를 연결해주는 ‘보험 섭외사원’은 근로자”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던 20대 보험 섭외사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게 됐다.보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0:03:08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9월 14일 치료감호소의 치료환경 개선, 우수 의료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로 피치료감호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4 19:02:46
• 진주준법지원센터, 김장김치용 배추 파종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소장 이규명, 진주준법지원센터)는 9월 14일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재 밭 500평에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배치해 김장김치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4 12:03:41
• 대구소년원협의회, 대구소년원 찾아 간식 전달…희망메시지 전해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오세구)는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면회, 종교행사 등의 외부 출입과 집단 활동이 완전 제한되고 있는 대구소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4 11:31:46
• 대법원, 수천 만 명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등 벌금형 원심 확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 케이비국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4 06:00:00
• 대법원, 정문 주차장 펜스손괴 손해액전부 배상의무 원심 확정 원고가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 정문 주차장 펜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3 09:00:00
• 부산가정법원, 양육비 감액청구 기각…자녀복리보다 양육비지급의무 회피의도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1억 7500만 원 상당을 지급했고, 사업실패 및 건강상의 문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2 10:42:05
•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한 피고인 벌금형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2 10:22:13
• 부산가정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제9회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9월 11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각 과장, 외부심사위원, 수상 학생 등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19:10:13
• 창원지법, 집착하던 연상 피해자 잔혹 살해 피고인 징역 20년 연상인 피해자에게 집착해 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과 질투심, 혐오감 등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17:24:36
• 부산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 33명 합격…91.7%합격률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8월 22일에 실시한 2020년도 제2회 고졸‧중졸 검정고시에 총 36명의 학생이 응시해 33명(고졸 31명, 중졸 2명)이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생들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14:34:16
•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아시아 유일 개인정보보호 분야 올해의 변호사로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의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가 최근 열린 ‘아시아 리걸 어워즈(Asia Legal Awards)...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12: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