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 해당안돼'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은 누범기간(3년)에 다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타인 명의 계좌와 유심칩,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매해 74명을 상대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4 12:07:55
• 대법관 노태악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받아 낼 수 있어야" 노태악 신임대법관(58·연수원 16기)는 3월 4일 취임사에서 “저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며,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에 근거한, 예측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4 10:26:12
• [판결]선거운동자격 상실하고도 선거운동 전 괴산군수 벌금형 확정 제7회 지방선거에서 괴산군수 후보자를 위해 지지를 호소한 행사를 한 전 괴산군수에게 선고한 원심 벌금 150만원(1심 벌금 300만원)과 상대 후보를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3 21:26:06
• 대구지방변호사회, 코로나19 대구시공무원, 의사, 간호사 후원 “대구시민 여러분! 다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합시다.”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는 대구광역시 공무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3 17:27:23
• 법무부 "수형자의 재범가능성 등 종합적 검토해 가석방 허가" 뉴스1이 3월 2일자 김소연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전문학 전 시의원 가석방은 특혜”제하의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3일 이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보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3 16:53:27
• 검찰, 코로나19 관련 고발당한 박능후·강경화 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고발당한 장관들의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3-03 11:18:03
• [판결]국정원 고위간부 등 입사청탁 받아 실행 은행장 등 실형·벌금형 확정 국정원 고위간부 등으로부터 입사 청탁을받아 실행한 우리은행 은행장 등이 1심에서 감형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3 10:23:59
• 법무부,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2명 코로나19 확진 추가확인 긴급 방역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3월 2일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자로 추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긴급 방역 실시 등 코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2 19:22:59
• 화우, 캄코시티개발사업 소송 승소 기여 법무법인 화우는 캄보디아 로펌과 협력해 파산채무자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를 자문해 랜드마크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2 18:14:03
• 김오수 법무부차관, 코로나19 확진수용자 김천소년교도소 방문 실태 점검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3월 2일 오후 1시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김천소년교도소를 방문, 코로나19 확진수용자 및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격리된 수용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2 16:53:32
• [판결]채무조과상태서 처에게 미화 송금 '증여아냐' 원심 파기환송 원고회사의 재무관리 담당상무가 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체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미화 8만7000달러를 송금한 사건에서 1심은 법룰상 원인이 없어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2 12:00:00
• [판결]술에 취해 잠든 여성 나체 하반신 등 촬영 60대 무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나체 하반신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에서, 1심은 피해자가 사진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1 11:54:36
• 법무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발생 긴급조치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1명이 2월 29일 새벽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 직원 및 수용자를 즉각 격리하고 해당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9 12:10:29
• [판결]폐기물시설 아닌 곳에 폐기물 매립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폐기물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이유로 피고(울산 울주군수)로부터 조치명령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1심을 유지한 원심은 피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8 06:00:00
• [판결]증권관련집단소송 증권인수인 손해배상책임 인정 확정 씨모텍의 유상증자관련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이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디비투자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한 원심이 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7 18: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