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미국백악관 접속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협박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년 3월 12일 피고인 이모(38)씨에 대한 협박(예비적 죄명: 협박미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2 11:06:02
• 서울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여파 경제적 어려움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3월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감 부족 등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16...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1 15:27:28
• 법무공단 광주전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달빛동맹' 마스크 등 300만원 나눔손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문창수)는 3월 11일 운영재정위원회(회장 조길재)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등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1 14:27:13
• 아동학대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1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2020. 2. 17. 국회의원 송기헌 등 10인 발의)이 지난 3월 5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1 10:22:57
• 부산구치소, 코로나19 혈액수급난 해소 단체 헌혈 부산구치소 3월 10일 헌혈 급감으로 인한 혈액부족에 대응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릴레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소 내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0 16:47:37
• 순천교도소,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전수 순천교도소(소장 정봉수)는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으로 선정된 백성준 광양항운㈜대표에게 법무부장관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전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0 16:36:55
• [판결] 공무원자격 사칭 임직원 19명 상대 업무방해·협박 감봉 3개월 처분 적법 피고인 B공사 직원인 원고가 피고 수행의 카자흐스탄 내 사업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고 임직원 19명을 상대로 업무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0 13:10:54
• 법무부, 무비자입국 중단조치 첫날 일본발 일본국민 입국자 5명 법무부는 3월 9일 0시부터 시행된 일본국민에 대한 무비자입국 중단조치가 시행된 첫날 일본에서 출발해 입국한 일본국민은 5명이라고 10일 밝혔다.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0 10:54:40
•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이승우 수석부위원장, 코로나19 극복 아름다운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3월 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이승우 수석부위원장이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19:02:00
• 추미애 법무부장관, 대구소년원 방문 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대구소년원(읍내정보통신학교, 원장 황계연)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월 9일 오후 3시45분 대구소년원을 방문, 코로나19 현장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18:44:26
• 추미애 법무부장관, 코로나19 고군분투 대구 방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월 9일 대구 지역을 방문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17:01:06
• 법무법인 광장, 2년 연속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돕는 파트너사로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이 2년 연속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프로그램’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13:20:00
•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12:40:39
• [판결]군 복무중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파기환송 군 복무중 열차에 뛰어들어 사망한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국가유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9 09:00:00
• 법무부, 코로나19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 잠정 정지 법무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과 취약한 대응을 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08 11: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