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진주교도소,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목공예부문 동메달 수상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 수형자 백 모씨가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주에서 개최된 ‘2020년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목공예 부문 동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1 10:57:08
• 제21대 이동희 대구구치소장 부임 법무부는 9월 21일자로 이동희(58) 안동교도소장을 제21대 대구구치소 소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동희 대구구치소 소장은 21일 “기본과 원칙에 입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1 10:42:25
•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TF, 검찰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방안 마련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검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주요개선방안은 △불필요한 반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1 09:50:16
• 대법원, 여호와의증인 입영거부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8년 7월 10일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1 06:00:00
• 대법원,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 집회개최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무죄 원심 확정 사용사업주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0 09:00:00
• 창원지법,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받아들여 항소심서 선거사무장 254만 원 추징 명령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과 선거사무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8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8 16:34:27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155명 명단 공개 대법원은 18일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55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8 12:19:33
• 대법원,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음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검사는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8 06:00:00
•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 낙동강체육공원 환경정화 봉사활동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는 9월 17일 구미시 지산동 낙동강체육공원 일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20:35:27
• 안양소년원, 추석 상차림을 점토활동으로 표현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9월 17일 우리 민족의 전통명절 추석을 앞두고 점토활동으로 추석맞이 「명절 상차림」특별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20:11:07
• 창원지법, 재혼한 처의 외도 의심 처와 아들 살해하고 딸 살해미수 무기징역 재혼한 처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이 처 뿐 아니라 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의 자녀 2명까지 흉기를 찔러 살해하거나 미수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9:58:56
• 창원지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 실형·벌금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6:45:14
• 경주준법지원센터,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로부터 선물세트 기탁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추석을 맞아 17일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기탁 받았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4:33:53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희망지원 “한가위 사랑나누기”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추석을 앞두고 범죄피해자 가정에 위문금품을 지원하는 ‘한가위 사랑나누기’를 실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4:28:14
• 충주준법지원센터, 소 내 작업장에서 마스크포장 작업 직접 집행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충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형호)는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소 내 자체 작업장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배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2: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