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블롭점프대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 수상레안전법위반만 유죄로 인정 춘천시에 위치한 북한강 수상레저시설에서 50대 남성이 블롭점프 2층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물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2 09:00:00
• 안양소년원, 21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원내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16:10:19
• [판결]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 골프 논란 논평 언론 게재 원희룡 후보측 무죄 원심 확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이 공모해 상대후보인 문대림 후보자(피해자)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발표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13:10:16
•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난민, 이주외국인, 중증장애인에 코로나 19 예방 마스크 지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태평양과 동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11:22:52
• 부산교도소, 코로나19 극복 온정의 손길 답지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는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접견 잠정 중지, 자매결연·종교집회 등 각종 교화행사가 3개월째 진행되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09:13:30
• [판결]오피스텔 출입문 잠금장치 손괴, 세입자 출입 방해 소유자 벌금 100만원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세계약 체결 이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전세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추가 기재했다는 이유로 전세계약의 효력을 문제 삼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09:02:05
• [판결] 구치소 독거실 수용 대가로 수천만원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 집유·추징 원심 확정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관계 및 친분관계를 이용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독거실에 수용해주겠다는 명목의 대가로 3명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10 06:00:00
• 화우, 이인복 前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 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천경송(고등고시 13회), 변재승(사법시험 1회), 이홍훈(연수원 4기)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22:03:06
• 추미애 법무부장관,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과 간담회 가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월 9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과 법무부에서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7:57:04
•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외국인 유입을 감소와 확산방지를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7:50:38
• [판결] 홈캐스트주가 인위적 부양 부당이득 피고인들 징역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4월 9일 피고인 원○○, 장○○, 신○○, 김○○, 김△△, 윤○○은 순차적 공모를 통한 일련의 부정행위를 통해 주식회사 홈캐스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부당이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7:06:17
• [판결] 전살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4월 9일 피고인의 (재)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68)이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전살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6:01:47
• [판결] "조합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않는 것은 홍익대 책임" 주장 쟁의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4월 9일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이 공모 내지 공동으로 홍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5:24:54
• [판결]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 장영자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4월 9일 피고인 장영자(76)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4:29:16
• [판결]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초등학교 교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4월 9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4: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