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신용정보회사와 위촉계약(사업자) 퇴사자도 근로자에 해당 신용정보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7 09:00:00
• "현금으로 받는 재난지원금 압류됐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요청"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가운데 일부는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일반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6 01:28:43
• 추미애 법무부장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방문 법무부 장관은 5월 15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해 신임검사 106명(남 55명, 여 51명)을 대상으로 소통의 자리를 갖고, 신임검사 교수단과 오찬 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6 01:19:46
• [판결] 태국인 무자격 마사지사 고용 성매매요구 상해 가한 업주 실형·벌금형 선고 원심 확정 무자격 안마사인 태국 국적 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하면서 성매매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마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5 12:14:13
•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9월 8일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법원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5 11:42:12
• 법무부, 서울구치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긴급대응조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울 14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 접촉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긴급 대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5 11:06:38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6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 대법원은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20분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김명수 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중 8명 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5 10:45:33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장애독거노인세대 이사 지원 사회봉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5월 14일 부산시 북구 구포동 장애독거노인세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이사 지원 사회봉사를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23:57:05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출소자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공감 당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은 5월 14일 공단 취임 2주년을 맞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센터장 배근호)와 인터뷰를 갖고 그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23:43:35
• 대법원, 노동해방실천연대준비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5월 14일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21:01:15
• 대법원 "외주사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 인정"확정 대법원제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5월 14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도로의 안전 순찰 업무를 담당한 안전순찰원들이 피고와 파견근로관계에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20:33:48
• [판결] "론스타 세액합계액과 신청인들의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 안돼"… 민변 승소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5월 14일 민변이 론스타 관련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국세청장)의 상고를 기각해 ‘론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19:03:31
• [판결] 기존노조약화 컨설팅 비용 13억 지급 유성기업 대표이사, 간부 유죄 원심 확정 기존노조 약화를 위해 노무법인 컨설팅비용으로 13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유성기업 대표이사, 간부들에게 선고한 원심(실형, 집유 등)이 대법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18:17:12
• [판결] 법무부장관 후보자 중도 사퇴 안경환의 아들에 대한 성폭력 의혹 제기 국회의원들 '손배책임'확정 국회의원인 피고들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중도 사퇴한 소외인의 아들인 원고에게 재학시절 성폭력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 발표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16:48:04
• 부산구치소, 컵라면 117박스 기증 받아 수용자들에게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5월 14일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수용자들을 격려하고 수용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컵라면 117박스를 수용자들에게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14 15: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