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강간치상 등 혐의 피고인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1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4:12:36
• 대법원, 남자친구에게 피로회복용수액으로 속여 정맥주사 살해 피고인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26일 전직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남자친구)에게 피로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여 진통소염제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3:40:30
• 대법원, 특허심판원 심결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등록상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정당하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2:00:00
•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 ‘핀테크와 법(3판)’ 출간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는 유주선 강남대 교수, 이성남 국립목포대 교수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는 핀테크 기술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안되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1:36:51
• 법무부,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10:29:18
• 법무법인 율촌, 핀테크 전문 이준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이 현대카드 법무실장과 쿠팡 법무부사장을 역임한 이준희 변호사를 핀테크팀 총괄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이준희 변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6 09:49:09
• 구미준법지원센터, 경찰서·CCTV관제센터 합동 전자발찌 훼손 모의 훈련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1월 25일 김천경찰서, 구미경찰서, CCTV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 모의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5 17:59:52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제20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4회 합동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1월 25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제20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4회 합동결혼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5 17:51:50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서생중학교 대상 진로체험 행사 가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최근 울산 서생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년도 첫 번째 진로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5 17:37:58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법 체험·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주동중학교 및 전주양현초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5 16:46:24
• 천안준법지원센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합동결혼식 거행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배점호)는 11월 25일 오후 2시 리첸시아웨딩컨벤션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보호관찰대상자 부부 3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5 16:38:21
• 공단울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합동결혼식 대상자 지원금 109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봉문)는 11월 25일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금 1090만원을 전달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5 16:28:22
• 경남지방변호사회, 2020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김진석·이균철·류기인 등 10명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2020년 열두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우수법관(10명)으로 △김진석(부산고등 형사부)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5 15:57:22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0년도 법관평가 결과 대법원 등 송부…김문희 부장판사 6년연속 상위평가법관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일)는 2020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5 14:27:19
• 법무법인 광장,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 활용’ 웨비나 26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한의료정보학회 의료정보CIO 포럼과 공동으로 11월 26일 오후 3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 활용’ 이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5 13:41:00